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 제정/개정일
- 1986. 09. 30 제정 / 1994. 02. 0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5호), 법제처, 1994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 이형법령명
- Loi Leotard
-
- 제정일
- 1986. 09. 30.
-
- 개정일
- 1994. 02. 0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문화·공보
-
- 국내관련법률
-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0650
목차
- 목차
-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 제1조 4
- 제2조 5
- 제3조 5
- 제1편 시청각 중앙위원회 5
- 제4조 5
- 제5조 6
- 제6조 7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8
- 제10조 8
- 제11조[삭제] 9
- 제12조 9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편 전기통신방식의 사용 11
- 제1장 마이크로웨이브방식을 이용하는 기관 11
- 제1절 주파수 부여의 일반규칙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절 시청각통신 업무 이외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 12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3절 시청각통신기관에 적용되는 규칙 13
- 제25조 13
- 제26조 14
- 제27조 15
- 제28조 16
- 제28-1조 18
- 제28-2조 19
- 제28-3조 19
- 제29조 19
- 제29-1조 20
- 제30조 21
- 제31조 21
- 제32조 22
- 제2장 유선 라디오 및 TV방송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4-1조 24
- 제34-2조 24
- 제34-3조 25
- 제3장 허가받은 시청각통신에 적용되는 규정 26
- 제35조 26
- 제36조 26
- 제37조 27
- 제38조 27
- 제39조 27
- 제40조 29
- 제41조 29
- 제41-1조 30
- 제41-2조 31
- 제41-3조 31
- 제41-4조 33
- 제41-5조 [삭제] 33
- 제42조 33
- 제42-1조 33
- 제42-2조 34
- 제42-3조 34
- 제42-4조 34
- 제42-5조 34
- 제42-6조 34
- 제42-7조 34
- 제42-8조 35
- 제42-9조 35
- 제42-10조 35
- 제42-11조 36
- 제42-12조 36
- 제4장 시청각통신 서비스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 36
- 제43조 36
- 제3편 시청각통신분야의 공기업체 38
- 제44조 38
- 제45조 39
- 제45-1조 39
- 제46조 40
- 제47조 40
- 제48조 40
- 제48-1조 41
- 제48-2조 41
- 제49-3조 41
- 제48-4조 42
- 제48-5조 42
- 제48-6조 42
- 제48-7조 42
- 제48-8조 42
- 제48-9조 42
- 제48-10조 43
- 제49조 43
- 제49-1조 44
- 제50조 44
- 제51조 45
- 제52조 45
- 제53조 45
- 제54조 46
- 제55조 46
- 제56조 46
- 제57조 46
- 제4편 국영프로그램사(프랑스제1TV)의 양도 47
- 제58조 47
- 제59조 48
- 제60조 48
- 제61조 49
- 제62조 49
- 제63조 50
- 제64조 50
- 제65조 50
- 제66조 51
- 제67조 51
- 제68조 51
- 제69조 51
- 제5편 영화작품의 개발 51
- 제70조 51
- 제70-1조 52
- 제71조[삭제] 52
- 제72조 52
- 제73조 53
- 제6편 벌칙 53
- 제74조 53
- 제75조 54
- 제76조 54
- 제77조 54
- 제78조 54
- 제78-1조 55
- 제79조 55
- 제79-1조 56
- 제79-2조 56
- 제79-3조 56
- 제79-4조 56
- 제79-5조 56
- 제7편 경과규정 56
- 제80조 56
- 제81조[삭제] 57
- 제82조 내지 제89조 [생략] 57
- 제90조 내지 제93조 [삭제] 57
- 제94조 [생략] 57
- 제95조 [삭제] 57
- 제96조 내지 제110조 [생략] 5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4. 2. 1. |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19. 9. 18.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0. 25.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8. 16. |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 방송통신위원회 |
| 명령 |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 제92-280호 [부분번역] | Décret n°92-280 du 27 mars 1992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7 et 33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t fix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éfinissant les obligations des éditeurs de services en matière de publicité, de parrainage et de télé-acha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명령 |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언론소유법 | Lov om eierskap i medier |
| 뉴질랜드 | 법률 | 방송법 |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
| 대만 | 명령 |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
| 독일 | 법률 | 헤센주 방송법 |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
| 독일 | 법률 |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주 방송법 |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
| 독일 | 조약 |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
| 독일 | 조약 |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
| 독일 | 조약 |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미디어법 |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
| 독일 | 법률 |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
| 독일 | 조약 | 미디어국가협약 | Medienstaatsvertrag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
| 독일 | 조약 |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
| 미국 | 법률 |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
| 미국 | 법률 |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
| 스위스 | 법률 |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
| 스페인 | 명령 |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
| 스페인 | 법률 |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
| 스페인 | 법률 | 라디오·텔레비전법 |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
| 영국 | 법률 |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
| 영국 | 법률 | 방송법(1981) | Broadcasting Act 1981 |
| 영국 | 법률 | 방송법(1990) | Broadcasting Act 1990 |
| 영국 | 법률 | 케이블과 방송법(1984) |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
| 영국 | 법률 | 방송법(1996) [부분번역] | Broadcast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커뮤니케이션법 (2003) | Communications Act 2003 |
| 영국 | 법률안 | 미디어법안 | Media Bill |
| 유럽연합 | 법률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
| 유럽연합 | 법률 |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
| 유럽연합 | 법률 |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
| 일본 | 법률 |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명령 |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
| 일본 | 법률 | 유선텔레비젼방송법 |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명령 |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
| 일본 | 명령 | 방송법 시행규칙 | 放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방송법 시행령 | 放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법 | 放送法 |
| 일본 | 법률 |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
| 중국 | 규칙 |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 有线电视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 有线电视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 电视剧内容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방송TV 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
| 중국 | 명령 |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방송 TV 관리 조례 | 广播电视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 电视剧审查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
| 캐나다 | 법률 | 방송법 | Broadcasting Act |
| 캐나다 | 법률 |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
| 태국 | 법률 |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
| 프랑스 | 법률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
| 프랑스 | 법률 |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
| 프랑스 | 명령 |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방송공사법(1983) |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