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2. 06. 0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 (통권221-222호), 국회사무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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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2. 06.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5号
제어번호

TLAW1200500641

목차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2장 개체의 취급에 관한 규제 4
제1절 개체 소유자의 의무 등 4
제7조 4
제8조 4
제2절 개체의 포획 · 양도 등의 금지 4
제9조 4
제10조 5
제11조 6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3절 국제희소야생동식물종 개체의 등록 8
제20조 8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1
제28조 11
제29조 11
제4절 특정국내희소야생동식물종 개체의 양도 등에 관한 사업의 규제 11
제30조 11
제31조 12
제32조 12
제33조 13
제3장 서식지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제 14
제1절 토지소유자의 의무 등 14
제34조 14
제35조 14
제2절 서식지 등 보호구 14
제36조 14
제37조 15
제38조 17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9
제42조 19
제43조 19
제44조 19
제4장 보호증식사업 20
제45조 20
제46조 20
제47조 20
제48조 21
제5장 잡칙 21
제49조 21
제50조 21
제51조 21
제52조 22
제53조 22
제54조 22
제55조 23
제56조 23
제57조 23
제6장 벌칙 23
제58조 23
제59조 23
제60조 23
제61조 23
제62조 24
제63조 24
제64조 24
부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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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6. 5.
국회사무처
2003. 6. 20.
국회도서관
2005. 7. 26.
국회도서관
2017. 6. 2.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6. 5.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3. 6. 20.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5. 7. 26.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6.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독일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