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제정/개정일

1983. 01. 0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통권206호), 국회사무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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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이형법령명

Loi Defferre
제정일

1983. 01.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83-8
제어번호

TLAW1200500630

목차
지방자치단체(코뮌, 도, 레종) 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1983) (上)
제1편 권한이양의 기본원칙 및 양태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편 코뮌，도， 레종의 새로운 권한 7
제1장 레종의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계획 7
제27조 7
제28조 7
제29조 7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8
제34조 8
제2장 도시화，자산 및 지역보호 8
제1절 총칙 8
제35조~제40조 8
제2절 지도계획 8
제41조~제47조 8
제3절 토지점유계획 8
제48조~제56조 8
제4절 해양개발계획 9
제57조 9
제5절 건설허가 및 다양한 토지이용양식 9
제58조~제68조 9
제6절 자산 및 지역 보호 9
제69조 9
제70조 9
제71조 9
제72조 10
제7절 보칙 및 임의규정 10
제73조~제74조 10
제75조 10
제3장 주택 10
제76조 10
제77조 10
제78조 11
제79조 11
제80조 11
제81조 11
제4장 직업교육 및 훈련 11
제82조 11
제83조 11
제84조 11
제85조 12
제86조 12
제5장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법 및 경찰 비용부담 12
제87조 12
제88조 13
제89조~제90조 13
제91조 13
제92조 13
지방자치단체(코뮌, 도, 레종) 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1983) (下) 14
제3편 권한의 이양에 대한 보상과 시설비 일반교부금 14
제1장 권한 이양의 선결요건 14
제93조 14
제2장 권한의 이양에 따른 부담액 이전의 계산방식 및 보상의 방식 14
제1절 보상의 원칙 14
제94조 14
제95조 15
제95조의1 16
제96조 16
제97조 16
제98조 16
제2절 재원 17
제99조 17
[제100조] 17
제3장 시설비 일반교부금 17
제101조 17
제102조 17
제103조 17
제103조의1 18
제103조의2 19
제103조의3 19
제103조의4 19
제103조의5 20
제103조의6 20
제104조 20
제104조의1 20
제105조 21
제106조 21
제106조의2 21
제106조의3 21
제106조의4 22
제107조 22
제107조의2 22
제108조 22
제108조의2 22
제4장 농촌시설의 보조 22
제109조 22
제110조 22
제5장 보칙 23
제111조 23
제112조 23
제113조 23
제114조~제117조 23
제118조 23
제119조 23
제120조 23
제121조 23
제122조 23
제122조의2 23
제123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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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3. 1. 7.
국회사무처
2011. 12.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3. 1. 7.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11. 12. 28.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건축학, 도시공학 및 풍치 문화재의 보호지구에 관한 정령	Décret n° 84-304 du 25 avril 1984 relatif aux zones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지방정부법(2000)	Local Government Act 2000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