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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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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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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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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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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vironment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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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08. 16 제정 / 1988. 11.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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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26>Subtitle D>Chapter 38>Subchapter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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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205호), 국회사무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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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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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vironment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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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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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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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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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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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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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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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629
목차
- 목차
- 환경세법
- 제A장 석유세 2
- 제4611조 과세 2
- 제4612조 정의 및 특례 4
- 제B장 화학물질세 5
- 제4661조 과세 5
- 제4662조 정의 및 특례 6
- 제C장 수입물질세 11
- 제4671조 과세 11
- 제4672조 정의 및 특례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핀란드 | 법률 |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