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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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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사태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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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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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9.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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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50>Chapte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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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 (통권118-119호), 국회도서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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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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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Emergenc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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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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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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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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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계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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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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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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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610
목차
- 목차
- 국가긴급사태법
- 제1장 현존하는 긴급사태의 종료 2
- 제101조 2
- 제2장 장래의 국가긴급사태의 선언 2
- 제201조 2
- 제202조 3
- 제3장 긴급사태의 행사 4
- 제301조 4
- 제4장 대통령의 책임 및 보고요건 4
- 제401조 4
- 제5장 일정한 긴급권한 및 기타 법률의 폐지와 계속 5
- 제501조 5
- 제502조 5
- [부록] 긴급사태특별권한근거규정 6
- 제2편 의회 6
- 제5편 정부의 조직 및 직원 6
- 제7편 농업 6
- 제8편 외국인 및 국적 6
- 제10편 군대 7
- 제12편 은행 및 은행업무 12
- 제14편 연안경비대 13
- 제15편 통상 및 무역 13
- 제16편 보전 13
- 제18편 범죄 및 형사소송 14
- 제20편 교육 14
- 제22편 외교관계 및 교섭 14
- 제25편 아메리칸 인디언 15
- 제26편 내국세입법전 15
- 제29편 노동 15
- 제31편 금융 및 재정 15
- 제32편 주병 15
- 제33편 항해 및 가항수역 16
- 제35편 특허 16
- 제37편 제복근무자의 급여 및 수당 16
- 제38편 재향군인급부 16
- 제40편 공공건물, 재산 및 공사 16
- 제41편 국각의 계약 17
- 제42편 공중위생 및 복지 17
- 제43편 공유지 17
- 제44편 공인쇄 및 문서 18
- 제45편 철도 18
- 제46편 선박 18
- 제47편 전신, 전화 및 무선통신 19
- 제49편 수송 19
- 제50편 전쟁 및 국방 19
- 제50편 「부록」 전쟁 및 국방 20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거래의 금지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전략물자관리원 |
| 명령 |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지속된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대응한 특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Prohibiting Certain Imports and New Investments With Re- 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Efforts To Undermin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 전략물자관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중요영향사태 시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변사태법 | 周辺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