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제정/개정일
- 1948. 06. 25 제정 / 1982. 10.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134호), 국회도서관, 198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제정일
- 1948. 06. 25.
-
- 개정일
- 1982. 10. 12.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PL97-291
-
- 제어번호
- TLAW1200500600
목차
- 목차
-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제1조 2
- 원칙과 목적 2
- 제2조 2
- 범죄피해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술 3
- 제3조 3
- 협박으로부터의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3
- 제4조 3
- 손해배상 8
- 제5조 8
-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범죄피해자와 증인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연방지침 10
- 제6조 10
- 범죄인의 범죄실화의 판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 11
- 제7조 11
- 보석 12
- 제8조 12
- 효력발생일 12
- 제9조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미국 | 법률 | 증인보호법(1984) |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
| 영국 | 법률 |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
| 일본 | 명령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 Victims of Crime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 Victim's Bill of Rights, 1995 |
| 프랑스 | 법률 |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