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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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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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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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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runderwerb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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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12.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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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147호), 국회사무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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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runderwerb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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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rE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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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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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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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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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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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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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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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94
목차
- 목차
- 서독의 부동산취득세법
- 제1장 과세의 물건 2
- 제1조 취득사실 2
- 제2조 부동산 4
- 제2장 조세우대 4
- 제3조 과세의 일반적 예외 4
- 제4조 과세의 특별한 예외 4
- 제5조 조합에의 이전 5
- 제6조 조합에서의 이전 5
- 제7조 공동소유권에서 면적별소유권으로의 변경 5
- 제3장 산정의 기초 6
- 제8조 통칙 6
- 제9조 반대급부 6
- 제10조 부동산의 가액 6
- 제4장 세액의 계산 7
- 제11조 세율, 단수처리 7
- 제12조 개산과세 7
- 제5장 조세채무 7
- 제13조 조세채무자 7
- 제14조 특별한 경우에 관한 조세의 발생 7
- 제15조 조세의 납기한 7
- 제6장 조세의 비확정，조세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 7
- 제16조 조세의 비확정, 조세확정의 취소 또는 변경 7
- 제7장 토지관할권，과세기초의 확인，통지의무 및 조세증명서 8
- 제17조 토지관할권, 과세기초의 확인 8
- 제18조 법원, 관청 및 공증인의 통지의무 9
- 제19조 관여자의 통지의무 10
- 제20조 통지서의 내용 10
- 제21조 관계문서의 교부 11
- 제22조 조세증명서 11
- 제8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1
- 제23조 적용범위 11
- 제24조 연방법규정의 폐지 11
- 제25조 주법규정의 폐지 [생략] 12
- 제26조 주법규정의 개정 [생략] 12
- 제27조 베를린주에의 적용 [생략] 12
- 제28조 시행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세법 | 土地稅法 |
| 독일 | 법률 | 부동산세법 | Grund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산세법 | Vermög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
| 몽골 | 법률 | 부동산 세법 |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 New York Tax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Tax Law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
| 일본 | 법률 | 전원개발 촉진세법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일본 | 법률 | 등록면허세법 | 登録免許税法 |
| 일본 | 법률 | 지방세법 [부분번역] | 地方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축세 잠정조례 | 屠宰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가옥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자원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세법 [부분번역] | Code des impô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