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국회사무처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제정/개정일
- 1953. 07. 24 제정 / 1978. 11. 15.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148호), 국회사무처, 198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이형법령명
- Versammlungsgesetz
-
- 제정일
- 1953. 07. 24.
-
- 개정일
- 1978. 11. 15.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경찰
-
- 국내관련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1789
-
- 제어번호
- TLAW1200500593
목차
- 목차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2장 옥내에서의 공개집회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3장 옥외에서의 공개집회와 시위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4장 형벌과 벌금규정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2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7
- 제5장 부칙규정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8. 11. 15.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 |
| 개정 | 2005. 3. 24. |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8. 12. 8. |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법무연수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국민대회조직법 | 國民大會組織法 |
| 독일 | 법률 |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
| 독일 | 법률 | 결사법 |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
| 독일 | 법률 |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집회법 |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집회법 |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
| 독일 | 법률 |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
| 독일 | 법률 |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 독일 | 법률 | 니더작센 집회법 |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
| 영국 | 법률 |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
| 영국 | 법률 |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공공질서법(2023) | Public Order Act 2023 |
| 프랑스 | 법률 |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
| 핀란드 | 법률 | 집회법 | Kokoontumislak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