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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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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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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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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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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06. 10 제정 / 1986. 05.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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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 통권169호, 국회사무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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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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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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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原子炉等規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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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7.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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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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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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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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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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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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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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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83
목차
- 목차
-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第1章 總則(省略) 2
- 第2章 製鍊事業에 관한 規制(省略) 2
- 第3章 加工事業에 관한 規制(省略) 2
- 第4章 原子爐의 設置ㆍ運搬등에 관한 規制(省略) 2
- 第5章 再處理事業에 관한 規制 2
- 第44條[事業의 指定등] 2
- 第44條의2「指定의 基準案」 3
- 第44條의3[指定의 缺格條項] 3
- 第44條의4[變更의 許可및 申告등] 3
- 第45條[設計 및 工事方法의 認可] 4
- 第46條[使用前 檢査] 4
- 第46條의2[鎔接方法 및 檢査] 5
- 第46條의2의2[定期檢査] 5
- 第46條의3[事業開始등의 申告] 5
- 第46條의4[使用計劃] 5
- 第46條의5[合倂] 5
- 第46條의6[相續] (省略) 5
- 第46條의7[指定의 取消등] (省略) 5
- 第47條[記錄] 6
- 第48條[保安을 위한 措置] 6
- 第49條[施設使用의 停止등] 6
- 第50條[保安規定] 6
- 第50條의2[再處理施設의 解體] 6
- 第51條[核燃料取扱主任者] 6
- 第5章의2 廢棄事業에 관한 規制 7
- 第51條의2[事業의 許可] 7
- 第51條의3[許可의 基準] 7
- 第51條의4[許可의 缺格條項] 8
- 第51條의5[變更의 許可 및 申告] 8
- 第51條의6[廢棄物埋設에 관한 確認] 8
- 第51條의7[設計 및 工事方法의 認可] 9
- 第51條의8[使用前 檢査] 9
- 第51條의9[溶接의 方法 및 檢査] 9
- 第51條의10[定期檢査] 10
- 第51條의11[事業開始등의 申告] 10
- 第51條의12[合倂] 10
- 第51條의13[相續] 10
- 第51條의14[許可의 取消등] 10
- 第51條의15[記錄] 11
- 第51條의16[保安을 위한 措置] 11
- 第51條의17[施設의 使用停止등] 11
- 第51條의18[保安規定] 11
- 第51條의19[廢棄物埋設地의 讓受등] 12
- 第51條의20[廢棄物取扱主任者] 12
- 第51條의21[廢棄物取扱主任者의 義務등] 12
- 第51條의22[廢棄物取扱主任者의 解任命令] 12
- 第6章 核燃料物質등의 使用에 관한 規制 (省略) 12
- 第6章의2 國際規制物資의 使用에 관한 規制 (省略) 13
- 第6章의3 指定檢査機關등 13
- 第61條의24[指定檢査機關] 13
- 第61條의25[指定] 13
- 第61條의26[指定의 基準] 13
- 第61條의27[指定의 缺格條項] 13
- 第61條의28[檢査義務] 14
- 第61條의29[事業所의 變更] 14
- 第61條의30[業務規定] 14
- 第61條의31[事業計劃등] 14
- 第61條의32[役員의 選任 및 解任등] 14
- 第61條의33[解任命令] 14
- 第61條의34[役員 및 職員의 地位] 15
- 第61條의35[適合命令] 15
- 第61條의36[業務의 休廢止] 15
- 第61條의37[指定의 取消등] 15
- 第61條의38[帳簿의 記載] 15
- 第61條의39[主務大臣에 의한 檢査] 15
- 第61條의40[公示] 15
- 第61條의41[指定廢棄確認機關의 指定등] 16
- 第61條의42[指定運搬物確認機關의 指定등] 16
- 第7章 雜則 (省略) 16
- 第8章 罰則 (省略) 16
- 附則 (省略)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6. 5. 27. |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회사무처 |
| 개정 | 2002. 12. 18.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개정 | 2006. 6. 2.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과학기술부 |
| 개정 | 2011. 6. 24.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2. 6. 27. |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7. 4. 14.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6. 2. |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 과학기술부 |
| 규칙 |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 국제기구 | 조약 |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
| 국제기구 | 조약 |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
| 독일 | 법률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
| 독일 | 법률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
| 독일 | 법률 |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
| 독일 | 법률 |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
| 독일 | 명령 |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
| 독일 | 법률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
| 독일 | 법률 |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 러시아 | 명령 |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
| 러시아 | 법률 |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
| 미국 | 명령 |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
| 미국 | 법률 | 핵확산 방지 | Nuclear Non-Proliferation |
| 미국 | 법률 |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원자력 면허 | Atomic Energy Licenses |
| 미국 | 명령 |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
| 미국 | 법률 |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
| 베트남 | 법률 | 원자력법 |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
| 벨기에 | 법률 |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
| 복수국가 | 조약 |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
| 복수국가 | 조약 |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
| 스위스 | 법률 |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
| 영국 | 법률 |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
| 영국 | 법률 |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
| 영국 | 법률 |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
| 영국 | 법률 |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
| 영국 | 법률 |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원자력시설법(1965) |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
| 영국 | 법률 | 방사성물질법(1993) |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
| 요르단 | 법률 | 원자력법 |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
| 인도 | 법률 | 원자력법(1962) | The Atomic Energy Act, 1962 |
| 인도네시아 | 법률 |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
| 일본 | 법률 | 원자력기본법 | 原子力基本法 |
| 일본 | 명령 |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원자력기본법 | 原子力基本法 |
| 일본 | 법률 |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규칙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
| 일본 | 규칙 |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
| 일본 | 규칙 |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
| 일본 |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
| 일본 | 규칙 |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
| 일본 |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
| 일본 |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
| 일본 | 법률 |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 原子力基本法 |
| 일본 | 법률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원자력 기본법 | 原子力基本法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원자력기본법 | 原子力基本法 |
| 중국 | 법률 | 방사성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
| 중국 | 명령 |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
| 중국 |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
| 카자흐스탄 | 법률 |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
| 캐나다 | 법률 | 방사선방출기기법 |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
| 프랑스 | 법률 |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 프랑스 | 법률 |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 프랑스 | 법률 |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 프랑스 | 법률 |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
| 필리핀 | 법률 | 원자력법 |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