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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객운송법(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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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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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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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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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4. 15 제정 / 1985. 10.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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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191, 193호), 국회사무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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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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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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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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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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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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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
- 국내관련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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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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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5 c.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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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68
목차
- 목차
- 일반여객운송법
- 제1편 서장 2
- 일반서비스용 차량의 정의 및 분류 2
- 제1조 일반 서비스용 차량의 정의 2
- 제2조 (폐지) 3
- 교통구역 및 도로교통위원회 3
- 제3조 교통구역 3
- 제4조 도로교통위원회 3
- 제5조 도로교통위원회의 임명 및 임기 3
- 제2편 일반서비스용 차량에 관한 일반적 규정 4
- 제6조 일반서비스용 차량으로 사용되는데 필요한 초기적성증명서 4
- 제7조 인정관 및 일반서비스용 차량검사관 4
- 제8조 일반서비스용 차량을 검사할 권한 및 이를 위한 시설 5
- 제9조 부적당한 일반서비스용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권한 5
- 제10조 형식차량의 승인 및 효력 6
- 제11조 (폐지) 6
- 일반서비스용 차량사업자면허 6
- 제12조 일반서비스용 차량면허 6
- 제13조 면허의 분류 7
- 제14조 면허의 교부 7
- 제15조 면허의 연속기간 8
- 제16조 면허에 부가되는 조건 8
- 제17조 면허의 취소, 일시정지등 9
- 제18조 사업자원형증표를 표시하는 임무 9
- 제19조 도로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유죄판결 등을 보고하는 임무 10
- 제20조 차량에 관한 정보를 도로교통위원회에 제공할 임무 10
- 제21조 자격증명서 11
- 운전자면허 12
- 제22조 운전자면허 12
- 제23조 운전자면허에 있어서 즉결재판소에 대한 소송 12
- 운전자 검사원 차장 및 여객행동등에 관한 규제 13
- 제24조 운전자, 검사원 및 차장의 행동규제 13
- 제25조 여객행동의 규제 13
- 제26조 여객수의 제한 14
- 제27조~제29조 (폐지) 14
- 제3편 보통합승용 차량서비스에 관한 규정 (폐지) 15
- 제30조~제41조 (폐지) 15
- 제4편 일반차량 및 지역에 관한 제2편 및 제3편의 요건의 수정 (폐지) 15
- 제42조~제49조 (폐지) 15
- 제5편 잡칙 및 보칙규정 15
- 제50조 장관에 대한 상소 15
- 제51조 법률상의 논점에 관한 상소속행 17
- 재무규정 17
- 제52조 면허의 교부요금등 17
- 제53조 (폐지) 18
- 제54조 도로교통위원회의 수속 18
- 제55조 (폐지) 18
- 제56조 면허의 기록 18
- 제57조~제61조 (폐지) 19
- 수도권 교통구역에 관한 규정 19
- 제62조 경찰국장의 면허교부직권을 도로교통위원회에 이양시키는 장관의 권한 19
- 제63조 (폐지) 19
- 제64조 수도권 교통구역에 관한 특정의 법규제외 19
- 위반 및 수속에 관한 규정 19
- 제65조 서류의 위조 및 악용 19
- 제66조 면허등을 얻기 위한 허위의 진술 20
- 제67조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 20
- 제68조~제75조 (폐지) 20
- 제76조 조사를 실시하는 일반권한 20
- 제77조 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20
- 보충규정 21
- 제78조 지방법의 권한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장관의 권한 21
- 제79조 사적인 임대차량으로서 규제로부터 제외된 차량 21
- 제80조 교통구역에 관한 언급의 해석 21
- 제81조 차량 또는 서비스의 운영자에 대한 언급의 해석 22
- 제82조 일반적 해석규정 22
- 제83조 (폐지) 24
- 제84조 공공이익의 보호 24
- 제85조 불법방해법을 위한 유보 24
- 제86조 (폐지) 24
- 제87조 본법의 제10조를 폐지하기 위한 장관의 권한 24
- 제88조 (폐지) 24
- 제89조 약칭, 발효 및 범위 2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대중고속운수법 | 大眾捷運法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여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승객운송법 | Personenbe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
| 몽골 | 법률 | 교통운송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규칙 | 道路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차량법 | 道路運送車両法 |
| 일본 | 법률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도로운송법시행령 | 道路運送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운송법 | 道路運送法 |
| 일본 | 법률 |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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