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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토지교환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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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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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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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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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8.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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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of 1976)」 등을 개정하기 위한 법 United States Code > Title 43. Public Lands > Chapter 35.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 Subchapter II. Land Use Planning and Land Acquisition and Disposition[43 U.S.C.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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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조사월보(통권193호), 국회사무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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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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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ederal Land Exchange Facilitation Act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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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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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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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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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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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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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64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 토지교환촉진법 2
- 제1조 제목 2
- 제2조 사실개요와 목적 2
- 제3조 토지교환과 평가 3
- 제4조 토지교환자금조달권한부여 5
- 제5조 유보조항 6
- 제6조 국가산림관리법개정 6
- 제7조 추가개정 6
- 제8조 토지정보연구 6
- 제9조 현금균등화포기 6
- 제10조 일시적인 취소권한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법시행법 | 土地法施行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대만 | 법률 | 토지법 | 土地法 |
| 독일 | 명령 | 지상권법 | Verordnung über das Erbbaurecht |
| 독일 | 법률 | 휴양이용권법 | Gesetz zur Bereinigung der im Beitrittsgebiet zu Erholungszwecken verliehenen Nutzungsrechte |
| 독일 | 명령 | 구획계획령 | Sonderungsplanverordnung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토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УХАЙ |
| 베트남 | 명령 | 토지법 시행에 관한 칙령 | NGHỊ ĐỊNH Về thi hành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베트남 | 법률 | 토지법 | Luật đất đai |
| 중국 | 명령 | 성진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임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양도 규획 관리방법 | 城市国有土地使用权出让转让规划管理办法 |
| 캄보디아 | 법률 | 토지법 | Law on La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