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Older Americans Act
제정/개정일

1965. 07. 14 제정 / 1992. 09. 30. 개정
주기 사항

「1992년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Amendments of 1992)」에 의해 개정됨 United States Code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35. Programs for Older Americans[42 U.S.C. §§3030d–21, 3056~3056p, 3058aa–1~3058ff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 4-6호,제22권, 1-5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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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lder Americans Act
제정일

1965. 07. 14.
개정일

1992. 0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02-375
제어번호

TLAW1200500551

목차
노인복지법
제1장 목적의 선언 및 정의 2
제3001조 연방의회에 의한 목적의 선언 2
제3002조 정의 4
제3003조 연방의회에 의한 추가목적의 선언 13
제2장 노인청 14
제3011조 노인청의 설치 14
제3012조 행정규정 20
제3013조 연방협의기관 32
제3013a조 주행정기관 및 지역노인복지기관과의 협의 및 아메리카원주민의 보조금수령자 35
제3014조 폐지 35
제3015조 연방노인협의회 35
제3016조 청장의 권한 40
제3017조 프로그램의 평가 42
제3018조 연방의회에의 보고 47
제3019조 폐지 50
제3020조 지원자금의 선지급 50
제3020a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및 그에 의하여 소득 또는 수익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이 법에 의한 사업비 50
제3020b조 사무처리절차의 간소화 51
제3020c조 계약체결 및 보조금지급의 권한 51
제3020d조 잉여재산의 적격성 51
제3020e조 영양교육 52
제3020f조 세출의 승인 52
제3장 주 및 지역공동체의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53
제1절 총칙 53
제3021조 목적 및 프로그램 53
제3022조 정의 54
제3023조 예산지출의 승인 및 자금의 사용 56
제3024조 주에 대한 배정 58
제3025조 주행정기관의 지정 61
제3026조 지역계획 69
제3027조 주계획 82
제3028조 주계획의 시행비용 105
제3029조 보조금 또는 계약금의 지급 112
제3030조 재해구조자금의 상환 113
제3030a조 잉여상품의 이용가능성 114
제3030b조 다목적 노인센터에 지급한 금액의 회수 117
제3030c조 회계감사 및 정보에 대한 요구 118
제3030c-1조 기능장애노인을 위한 재택서비스에 관한 권리 118
제2절 부조서비스 119
제3030d조 부조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119
제3절 영양서비스 124
제1관 집단적인 영양서비스 124
제3030e조 영양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124
제2관 가정배달의 영양서비스 124
제3030f조 노인을 위한 영양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 124
제3030g조 효율성과 질의 기준 125
제3관 자원봉사노인에 대한 학교급식 및 다세대프로그램 125
제3030g-11조(계획수립) 125
제3030g-12조(신청 및 제공자의 선정) 126
제3030g-13조(보고) 128
제4관 일반규정 129
제3030g-21조(급식지침의 준수) 129
제3030g-22조(지급요건) 129
제4절 기능장애노인에 대한 재택서비스 129
제3030h조(승인된 프로그램) 129
제3030i조(재택서비스의 정의) 130
제3030j조(주의 기준) 131
제3030k조(사용자금의 해석) 131
제5절 노인의 특별한 수요에 대한 추가지원 131
제3030l조(승인된 계획) 131
제6절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132
제3030m조(승인된 프로그램) 132
제3030n조(지역노인복지기관에 대한 구분) 133
제3030o조(정의) 133
제7절 기능장애 노인에게 재택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부조자에 대한 지원활동 135
제3030p조(승인된 프로그램) 135
제3030q조(정의) 136
제3030r조(규정의 준용) 136
제4장 교육·연구 및 임의적인 사업과 프로그램 137
제3030aa조(목적의 설명) 137
제3030bb조(시행) 137
제1절 교육 및 훈련 138
제3030jj조(목적) 138
제3031조(보조금 및 계약금) 139
제3032조(관련전문분야가 협력하는 노년학센터와 특수분야가 강조되는 노년학센터 설치와 지원 및 자료) 141
제3033조(폐지) 143
제2절 연구, 시범 기타 사업 143
제3034조(목적) 143
제3035조(연구 및 개발사업) 143
제3035a조(시범사업) 144
제3035b조(종합적인 장기요양을 위한 특별사업) 151
제3035c조(노인의 법률원조를 위한 특별시범·지원사업) 156
제3035d조(전국적인 활동) 157
제3035e조(공익사업 및 가정난방비의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158
제3035f조(옴부즈만, 법률원조 및 지원시범사업) 158
제3035g조(재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시범사업) 159
제3035h조(다세대활동에 대한 시범사업) 161
제4장 제2절 연구사업, 시범사업 기타 사업 164
제3035i조(연방의 지원을 받는 주택시범프로그랩에서의 부조서비스) 164
제3035j조(근린지역노인의 요양프로그램) 167
제3035k조(정보 및 원조제도개발사업) 169
제3035l조(노인교통시범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170
제3035m조(아메리카인디언의 노인에 관한 자료센터) 173
제3035n조(발달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한 시범프로그램) 175
제3035o조(주택건설시범프로그램) 176
제3035p조(민간재원의 증대사업) 181
제3035q조(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경력의 양성) 182
제3035r조(연금권에 관한 시범사업) 183
제3036조(삭제) 188
제3절 총칙 188
제3037조(예산지출의 승인) 188
제3037a조(보조금의 지급) 189
제3037b조(청장의 책임) 190
제5장 다목적 노인센터 (폐지) 191
제3041조 내지 제3041f조 및 제3042조 폐지 191
제6장 전국노인자원봉사자프로그램 (폐지) 192
제3044조 내지 제3044e조 폐지 192
제7장 노인에 대한 영양프로그램 192
제3045조 내지 제3045i조 폐지 192
제8장 일반규정 192
제3051조 내지 제3055조 폐지 192
제9장 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사업에의 고용 193
제3056조(노인에 대한 지역공동체사업에의 고용프로그램) 193
제3056a조(지역공동사업의 시행) 202
제3056b조(연방직원의 신분이 아닌 참여자 및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계약요건) 204
제3056c조(정부기관간의 협력) 205
제3056d조(국가보조금 또는 계약금 및 사업에 대한 주할당금) 206
제3056e조(정의) 211
제3056f조(예산지출의 승인) 212
제3056g조(고용지원 및 연방주택건설·식량카드프로그램) 213
제3056h조(이중자격) 213
제3056i조(원조의 성격) 213
제10장 아메리카인디언에 대한 보조금 214
제3057조(목적설명) 214
제3057a조(연방의회의 인식) 214
제1절 인디언프로그램 214
제3057b조(사실인정) 214
제3057c조(자격) 215
제3057d조(승인된 보조금) 216
제3057e조(신청) 216
제3057e-1조(부족단체간의 자금배정) 218
제3057f조(여분의 교육시설) 219
제2절 하와이원주민프로그램 220
제3057g조(사실인정) 220
제3057h조(자격) 220
제3057i조(승인된 보조금) 220
제3057j조(신청) 221
제3057j-1조(단체간의 자금배정) 223
제3057k조(정의) 223
제3절 일반규정 223
제3057l조(행정사항) 223
제3057m조(자금의 지급) 223
제3057n조(지출예산의 승인) 223
제11장 기능장애노인의 권리보호활동에 대한 할당금 224
제1절 주의 규정 224
제1관 주의 일반규정 224
제3058조(계획) 224
제3058a조(지출예산의 승인) 224
제3058b조(할당) 224
제3058d조(주계획의 추가적인 요건) 227
제3058e조(시범사업) 231
제2관 옴부즈만프로그램 231
제3058f조(정의) 231
제1절 주의 규정 232
제3058g조(주장기요양옴부즈만프로그램) 232
제3058h조(규칙) 244
제3관 노인에 대한 학대, 경시 및 착취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244
제3058i조(노인에 대한 학대, 경시 및 착취의 방지) 244
제4관 주에 의한 노인의 권리 및 법률원조개발프로그램 249
제3058j조(주에 의한 노인의 권리 및 법률원조개발프로그램) 249
제5관 빈민구제활동 상담 및 원조프로그램 253
제3058k조(주의 빈민구제활동, 상담 및 보험과 공익을 위한 원조프로그램) 253
제2절 아메리카인디언의 조직규정 258
제3058aa조(아메리카인디언프로그램) 258
제3절 일반규정 259
제3058bb조(정의) 259
제3058cc조(시행)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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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9. 3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9. 30.	노인복지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Sexually Violent Predat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Elder Abuse and Dependent Adult Civil Protection Act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