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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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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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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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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5.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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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 2, 3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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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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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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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ch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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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3.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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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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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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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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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47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률②
- 제5장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공동노력, 연대책임 42
- 제1절 공적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42
- 제69조(공적 청소년부조의 담당자, 청소년청, 주청소년청) 42
- 제70조(청소년청과 주청소년청의 조직) 43
- 제71조(청소년부조위원회, 주청소년부조위원회) 44
- 제72조(동업자, 보충교육) 45
- 제2절 자유청소년부조와 명예활동의 공동노력 46
- 제73조(명예활동) 46
- 제74조(자유청소년부조의 촉진) 46
- 제75조(자유청소년부조의 담당자로서의 승인) 47
- 제76조(자유청소년부조의 승인받은 담당자의 다른 과제수행의 참여) 48
- 제77조(비용의 액수에 관한 합의) 48
- 제78조(근로공동체) 48
- 제3절 연대책임, 청소년부조계획 48
- 제79조(연대책임, 기본설치) 48
- 제80조(청소년부조계획) 49
- 제81조(다른 기관과 공공시설에서의 협동) 50
- 제6장 중앙과제 51
- 제82조(주의 과제) 51
- 제83조(연방의 과제, 연방청소년후견인회) 51
- 제84조(청소년보고서) 51
- 제7장 관할, 비용변상 52
- 제1절 사물관할 52
- 제85조(사물관할) 52
- 제2절 토지관할 53
- 제1관 급부를 위한 토지관할 53
- 제86조(아동, 청소년 및 그의 부모를 위한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53
- 제86조의 a(젊은 성년에 대한 급부의 토지관할) 55
- 제86조의 b(어머니/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형식에서의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56
- 제86조의 c(관할변경시의 지속적인 급부의무) 56
- 제86조의 d(일시적 활동의 의무) 56
- 제2관 다른 과제를 위한 토지관할 57
- 제87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가조치의 토지관할권) 57
- 제87조의 a(허가, 신고의무 및 거부를 위한 토지관할권) 57
- 제87조의 b(재판절차에서의 협력을 위한 토지관할권) 57
- 제87조의 c(직권보육과 직권후견을 위한 토지관할권) 58
- 제87조의 d(후견제도상의 그밖의 과제를 위한 토지관할권) 59
- 제87조의 e(공증과 확인을 위한 토지관할권) 59
- 제3관 외국거주시의 토지관할권 59
- 제88조(외국거주시의 토지관할권) 59
- 제3절 비용변상 60
- 제89조(흠있는 주소의 경우에 비용변상) 60
- 제89조의 b(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가조치시의 비용변상) 60
- 제89조의 c(입국후에 청소년부조를 제공할 경우의 비용변상) 61
- 제89조의 d(입국후 청소년부조를 제공한 경우의 비용변상) 61
- 제89조의 e(시설지의 보호) 62
- 제89조의 f(비용변상의 범위) 62
- 제89조의 g(주법의 유보) 63
- 제8장 참가비, 비용의 추징, 청구권의 이전 63
- 제1절 참가비의 조사 63
- 제90조(참가비의 조사) 63
- 제2절 비용의 추징 64
- 제91조(비용조사의 원칙) 64
- 제92조(공적 청소년부조를 통한 비용부담의 형식) 66
- 제93조(추징의 범위) 66
- 제94조(부모에 대한 추징을 위한 특별규정) 68
- 제3절 청구권의 이전 68
- 제95조(청구권의 이전) 68
- 제96조(민법전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이전) 69
- 제4절 보칙 70
- 제97조(사회급부의 확인) 70
- 제97조의 a(정보제공의무) 70
- 제9장 아동과 청소년부조의 통계 71
- 제98조(조사의 목적과 범위) 71
- 제99조(조사징표) 72
- 제100조(부조의 징표) 77
- 제101조(주기와 보고기간) 77
- 제102조(정보제공의무) 78
- 제103조(이송) 79
- 제10장 처벌 및 과태료규정 79
- 제104조(과태료규정) 79
- 제105조(처벌규정) 8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3. 5. 3. |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 법제처 |
| 개정 | 1998. 12. 15. |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 명지대학교 |
| 개정 | 2012. 9. 11.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3. 2. 15. |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 개정 | 2020. 4. 28.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2. 12. |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국제기구 | 조약 |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아동수당법 | Bundeskindergeldgesetz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
| 러시아 | 법률 |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
| 멕시코 | 법률 |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
| 미국 | 법률 |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
| 미국 | 법률 |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 Children's Code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
| 미국 | 법률 |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 Coogan Act |
| 스웨덴 | 법률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
| 스웨덴 | 명령 |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
| 싱가포르 | 법률 |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아동가족청법(2013) |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 (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아동법(2004) | Children Act 2004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수당법 | 児童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부양수당법 | 児童扶養手当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아동기본법 | こども基本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복지법 | 児童福祉法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가정기양관리판법 | 家庭寄养管理办法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
| 프랑스 | 법률 |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
| 프랑스 | 법률 |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