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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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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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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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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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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08.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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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1권1호), 법제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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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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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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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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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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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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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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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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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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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43
목차
- 목차
-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 제1편 프랑스은행의 지위 2
- 제1장 프랑스은행의 기본임무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은행의 조직 4
- 제1절 프랑스은행의 지위 4
- 제6조 4
- 제2절 통화정책심의회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3절 일반위원회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4절 총재와 부총재 8
- 제13조 8
- 제5절 은행원 9
- 제14조 9
- 제3장 기타 이익업무 및 기타 사업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0
- 제4장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회의 통제 11
- 제19조 11
- 제5장 보칙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편 은행의 활동 및 통제 12
- 제1장 전국은행회의 12
- 제23조 12
- 제2장 은행규제위원회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3장 은행위원회 13
- 제27조 13
- 제4장 은행감독원 14
- 제28조 14
- 제5장 보칙 14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5
- 제3편 보칙 및 폐지 15
- 제32조 15
- 제33조 15
- 제34조 15
- 제35조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대만 | 법률 | 중앙은행법 | 中央銀行法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은행법 | Bundesbank Act |
| 독일 | 법률 |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
| 독일 | 법률 |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
| 룩셈부르크 | 법률 |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
| 몽골 | 법률 | 통화관리법 |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 Federal Financing Bank |
| 미국 | 법률 |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 Federal Reserve System |
| 미국 | 명령 |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
| 스웨덴 | 법률 | 릭스은행법 | The Sveriges Riksbank Act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
| 아르헨티나 | 법률 | 중앙은행기본법 | Carta Orgánica del B.C.R.A |
| 오스트리아 | 법률 | 국민은행법 |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
| 일본 | 법률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
| 중국 | 명령 | 중국은행장정 | 中国银行章程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중국 | 법률 | 중국인민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
| 캐나다 | 법률 |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 Bank of Canada Act |
| 포르투갈 | 법률 |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은행법 | Laki Suomen Pankista |
| 필리핀 | 법률 | 신중앙은행법 | The New Central Bank Act |
| 필리핀 | 법률 | 중앙은행법 |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