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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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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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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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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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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7. 16 제정 / 1992. 06.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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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망명절차에 관한 신규율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Asylverfahrens)의 Art 1에 해당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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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0권, 3호), 법제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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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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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sylverfahre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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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sylG,AsylV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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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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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2.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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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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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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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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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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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26
목차
- 목차
- 망명절차에관한신규율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적용범위) 3
- 제2조(망명권자의 법적 지위) 4
- 제3조(기타 정치적으로 박해당한 자의 법적 지위) 4
- 제4조(망명권에 관한 결정의 구속력) 4
- 제5조(연방난민청) 4
- 제6조(연방정부대리인) 5
- 제7조(개인자료의 조사) 6
- 제8조(개인관련자료의 송부) 6
- 제9조(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 7
- 제10조(송달규정) 7
- 제11조(이의의 배제) 8
- 제2장 망명절차 8
- 제1절 절차총칙 8
- 제12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8
- 제13조(망명신청) 8
- 제14조(신청제기) 9
- 제15조(일반적인 협조의무) 9
- 제16조(신분의 확인) 10
- 제17조(통역) 12
- 제2절 망명절차의 개시 12
- 제18조(국경수비당국의 업무) 12
- 제19조(외국인청과 경찰의 업무) 12
- 제20조(수용소에 대한 인도) 13
- 제21조(문서의 보관과 교부) 13
- 제22조(신고의무) 13
- 제3절 연방난민청에서의 절차 14
- 제23조(대외청에 대한 신청제기) 14
- 제24조(연방난민청의 의무) 14
- 제25조(청문) 15
- 제26조(가족망명) 16
- 제27조(박해앞의 여타 방책) 16
- 제28조(사후망명요건) 17
- 제29조(부적법한 망명신청) 17
- 제30조(명백히 이유없는 망명신청) 17
- 제31조(망명신청에 대한 연방난민청의 결정) 18
- 제32조(신청철회시의 결정) 18
- 제33조(절차의 불계속) 18
- 제4절 체류종료 19
- 제34조(강제출국예고) 19
- 제35조(망명신청을 배제하는 경우의 강제출국예고) 19
- 제36조(신청배제 및 명백히 근거없는 경우의 절차) 20
- 제37조(법원의 인정결정시에 기타 절차) 20
- 제38조(망명신청의 철회 및 여타 거절의 경우에 출국기한) 21
- 제39조(승인의 취소후의 강제출국의 예고) 21
- 제40조(외국인청에 대한 통지) 21
- 제41조(법적 수인) 22
- 제42조(외국인법률에 따른 결정의 구속력) 22
- 제43조(강제출국의 집행 및 유예) 22
- 제3장 수용 및 배치 23
- 제44조(수용소의 설치 및 수용) 23
- 제45조(수용쿼터) 23
- 제46조(관할수용소의 지정) 24
- 제47조(수용소에서의 체류) 25
- 제48조(수용소에의 거주의무의 종료) 25
- 제49조(수용소로부터 퇴소) 25
- 제50조(주내부에서의 수용자배치) 26
- 제51조(주간의 배치) 26
- 제52조(쿼터계산) 27
- 제53조(공동피난소에의 수용) 27
- 제54조(연방난민청에 대한 통지) 27
- 제4장 체류권 28
- 제1절 망명절차계속중의 체류 28
- 제55조(체류동의) 28
- 제56조(공간상의 제약) 28
- 제57조(수용소체류공간의 출타) 28
- 제58조(지정된 체류지역에서의 관외출타) 29
- 제59조(공간상의 제한의 시행) 30
- 제60조(부담) 30
- 제61조(취업활동) 31
- 제62조(건강진단) 31
- 제63조(체류동의서) 31
- 제64조(입증의무) 32
- 제65조(여권의 교부) 32
- 제66조(체류관련사항조사를 위한 수배서) 32
- 제67조(체류동의의 소멸) 33
- 제2절 망명절차종료후의 체류 33
- 제68조(체류허가) 33
- 제69조(망명권자의 귀환) 33
- 제70조(체류인정서) 34
- 제5장 재신청 34
- 제71조(재신청) 34
- 제6장 법적지위의 상실 35
- 제72조(상실) 35
- 제73조(철회와 취소) 36
- 제7장 법원의 절차 37
- 제74조(제소기간:실기한 소의 각하) 37
- 제75조(소의 집행정지효) 37
- 제76조(단독판사) 37
- 제77조(법원의 결정) 37
- 제78조(불복수단) 38
- 제79조(항소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39
- 제80조(이의신청의 배제) 39
- 제81조(절차의 중단) 39
- 제82조(임시적인 권리보호절차에서의 기록열람) 39
- 제83조(이 법률에 따른 사건에 대한 특별함의부형성에 관한 권한) 40
- 제8장 벌과금규정 40
- 제84조(부당한 신청을 사주하는 행위) 40
- 제85조(기타 범죄) 40
- 제86조(벌과금규정) 41
- 제9장 경과 및 종결규정 41
- 제87조(경과규정) 41
- 제88조(수용소의 관할이전) 42
- 제89조(기본권의 제한) 42
- 제90조(행정통칙규정) 42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