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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조치시행 및 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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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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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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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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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9. 0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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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연방철도안전법(Federal Railroad Safety Act of 1970)」 등을 개정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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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20권3호), 법제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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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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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ail Safety Enforcement and Revie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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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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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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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철도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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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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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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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22
목차
- 목차
- 표지
- 철도안전조치 시행 및 심사법 2
- 제1조 (약칭) 2
- 제2조 (규칙의 제정) 2
- 제3조 (수정적 행위) 3
- 제4조 (시행) 4
- 제5조 (기관행위의 실사) 7
- 제6조 (철도안전시행요원의 보호) 7
- 제7조 (파우워 제동장치의 안전) 8
- 제8조 (철도안전) 9
- 제9조 (규칙, 규정, 명령 및 기준의 적용) 10
- 제10조 (기관차의 내충격성과 운항조건) 12
- 제11조 (철도 방송) 14
- 제12조 (예산의 배정) 15
- 제13조 (안전평가에 있어서 총체적 품질관리) 15
- 제14조 (지방철도화물지원계획) 15
- 제15조 (사고결정보고를 위한 절차) 16
- 제16조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한 물질의 안전에 관한 보고서) 16
- 제17조 (기차 급송청에 관한 보고) 17
- 제18조 (북동부 철도안전관리위원회)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철도운송안전법 | Тємєр замын тээврийн аюулгv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철도 운송 보안 | Rail Transportation Security |
| 미국 | 명령 | 선로 안전 규격 | Track Safety Standards |
| 미국 | 명령 | 철도 작업장 안전 | Railroad workplace safety |
| 미국 | 법률 | 철도 보안 | Railroad Security |
| 영국 | 법률 | 철도 및 교통안전법(2003)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 영국 | 법률 |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철도안전을 다루고 철도기업의 허가에 관한 이사회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역량의 배정과 철도 기반시설의 사용 및 안전인증 관련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지침 2001/14/EC의 개정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9/EC | Directive 2004/49/EC of the Europi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Safety on the Community's Railway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5/18/EC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Directive 2001/14/EC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Levying of Charges for the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 and Safety Certification |
| 중국 | 규칙 | 철도위험화물운송관리규칙 | 铁路危险货物运输管理规则 |
| 프랑스 | 명령 |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