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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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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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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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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介護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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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5.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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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20권1호), 법제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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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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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介護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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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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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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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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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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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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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13
목차
- 목차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사업주등의 책무 3
-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5조 적용제외 3
- 제2장 개호고용관리개선등 계획 4
- 제6조 개호고용관리개선등계획의 책정 4
- 제7조 요청 4
- 제3장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등 5
- 제1절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5
- 제8조 개선계획의 인정 5
- 제9조 개선계획의 변경등 5
- 제10조 고용복지사업으로서의 조성 및 원조 6
- 제11조 지도 및 조언 6
- 제12조 보고의 요구 6
- 제2절 직업훈련의 실시등 6
- 제13조 직업훈련의 실시 6
- 제14조 직업소개의 충실등 6
- 제4장 개호노동안정센터 7
- 제15조 지정등 7
- 제16조 지정의 조건 7
- 제17조 업무 8
- 제18조 개호노동안정센터에 의한 고용복지사업관계업무의 실시 8
- 제19조 업무규정의 인가 9
- 제20조 보고 9
- 제21조 사업계획등 10
- 제22조 구분경리 10
- 제23조 교부금 10
- 제24조 노동성령에의 위임 10
- 제25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
- 제26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성질 11
- 제27조 보고 및 검사 11
- 제28조 감독명령 11
- 제29조 지정의 취소등 11
- 제30조 노동대신에 의한 고용복지사업관계업무의 실시 12
- 제31조 청문 12
- 제5장 고용촉진사업단의 업무 13
- 제32조 고용촉진사업단의 업무 13
- 제6장 벌칙 14
- 제33조 14
- 제34조 15
- 부칙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2. 5. 27.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6. 6. 2.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
| 개정 | 2007. 4. 23.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1. 6. 24. |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 Crimes Against the Person |
| 미국 | 법률 |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법」 제245.5조, 제246조 및 제1182.12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Amend Sections 245.5, 246, and 1182.12 of the Labor Code, Relating to Labor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통합청소년법 [부분번역] | Unified Juvenile Code |
| 일본 | 법률 | 장기요양・장애복지종사자의 인재확보를 위한 장기요양・장애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 介護・障害福祉従事者の人材確保のための介護・障害福祉従事者の処遇改善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