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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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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알베르크주 인명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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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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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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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as Rettungs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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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0.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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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6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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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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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as Rettungs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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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ett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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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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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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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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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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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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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505
목차
- 목차
- 포아알베르크주의인명구조법
- 제1절 총칙 2
- 제1조 일반조항 2
- 제2조 일반적인 구조의무 3
- 제2절 구조대, 승인받은 구조기관 4
- 제3조 기관 4
- 제4조 장비부여 5
- 제5조 단체의 표지 5
- 제6조 직무보고 5
- 제7조 변상청구 5
- 제8조 비용 6
- 제3절 구조대의 권리 7
- 제9조 개별적인 조치권 7
- 제10조 도구와 피난소의 징발 8
- 제11조 보상 8
- 제12조 소방대의 업무지원 9
- 제4절 구조기관의 장려 9
- 제12조의1 구조재단 9
- 제12조의2 주 및 군의 보조금 9
- 제12조의3 구조재단의 기관 10
- 제12조의4 관리국 10
- 제12조의5 확대관리국 11
- 제12조의6 의장 11
- 제12조의7 업무수행 11
- 제12조의8 구조기금이용절차 12
- 제12조의9 감독 12
- 제12조의10 군에 의한 구조금지급 12
- 제5절 인명구조자에 대한 영예수여 12
- 제13조 구조메달 12
- 제6절 절차, 처벌, 종결규정 13
- 제14조 관청, 관할권 13
- 제15조 (연방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의회의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공포하지 못함) 13
- 제16조 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명령강제권 13
- 제17조 처벌 13
- 제18조 효력규정 1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명령 | 구조대의 편성, 장비 및 배치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 救助隊の編成、装備及び配置の基準を定める省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