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제정/개정일

1987. 03. 02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6호), 법제처, 199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제정일

1987. 03. 0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504

목차
연방사회보험조합법
제1장 총칙 2
제1조(약어와 용어) 2
제2조(연방사회보험조합의 목적과 과제) 4
제3조(연방사회보험조합의 구성) 5
제2장 연금조합과 조합재정에 관한 원칙 5
제4조(연금조합의 조합원) 5
제5조(조합원지위의 발생과 소멸) 6
제6조(보고의무) 7
제7조(연금조합의 급여) 7
제8조(보험급여의 형식) 8
제9조(연급조합의 정기급여) 8
제10조(연금조합의 급여의 정정·소멸시효) 8
제11조(담보, 양도, 산정) 9
제12조(소송) 9
제13조(급여의 감액 · 과다지급) 10
제14조(청구권의 대위) 11
제15조(자동이체협정) 11
제16조(피보험수입) 11
제17조(연금조합의 가입) 12
제18조(갹출료) 13
제3장 연금조합의 급여 14
제1절 노령급여 14
제19조(노령연금·급여청구) 14
제20조(노령연금의 한도액) 15
제21조(자녀연금) 15
제22조(가교연금) 15
제2절 유족연금 16
제23조(유족배우자연금·급여청구) 16
제24조(유족배우자연금의 한도액) 16
제25조(고아연금·청구권의 기간) 17
제26조(고아연금의 한도액) 17
제3절 장해급여 18
제27조(급여청구·기간) 18
제28조(장해연금의 한도액) 19
제29조(정기수당) 19
제30조(자녀연금) 20
제31조(재취업) 20
제4절 귀책사유없는 근로관계종료시의 급여 21
제32조 21
제5절 반환일시금 22
제33조(급여청구) 22
제34조(반환일시금의 한도액) 22
제6절 보조급여 23
제35조 23
제4장 임의조합 24
제1절 총칙 24
제36조(조합원지위) 24
제37조(기여금·이자) 24
제38조(준용규정) 24
제2절 임의조합의 급여 24
제39조(노령연금) 24
제40조(장해급여) 24
제41조(유족급여) 25
제42조(보상금) 25
제43조(급여의 한도액) 25
제44조(만기의 자산·연금조합으로 이적) 25
제5장 보조조합 25
제45조(자산관계) 25
제46조(재량적 급여) 26
제6장 운영 27
제47조(운영원칙) 27
제48조(감독) 28
제49조(위원회의 과제와 구성 및 선거) 28
제7장 가입기관에 관한 부속규정 29
제50조(일반적인 의무) 29
제51조(근로관계의 해소) 29
제52조(적자지분) 29
제53조(가입관계의 해소) 29
제8장 종결규정 30
제1절 종전법의 집행과 폐지 30
제54조(집행) 30
제55조(종전법의 폐지) 30
제2절 경과규정 30
제56조(가입연령대) 30
제57조(청구권의 보장) 31
제58조(유보조항) 31
제59조(청구액의 감액) 31
제60조(이 규정의 발효전의 연금청구권) 32
제61조(노령연금청구권의 등급) 32
제62조(가입기관) 33
제3절 발효규정 33
제63조 3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7. 3. 2.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7. 3. 2.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인도네시아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