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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 제정/개정일
    1991. 07.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6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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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
  • 제정일
    1991. 07.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1991 c. 49
  • 제어번호
    TLAW1200500497
목차
  • 목차
  • 표지
  • 1991년교원의보수및고용조건에관한법률 2
  • 제1조 (교원의 법정고용조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2
  • 제2조 (법정고용조건에 관한 명령) 3
  • 제3조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교에 관한 특별규정) 7
  • 제4조 (재정규정) 7
  • 제5조 (1944년교육법 규정의 해석, 명령, 적용) 7
  • 제6조 (법률의 명칭, 폐지, 적용범위, 시행)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7. 25. 교원의 보수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률 (1991)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교원양성법 Lehrerbildungsgesetz
영국 법률 교사급여 및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 (1987)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of 1987
일본 명령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교육직원면허법 教育職員免許法
일본 법률 교육공무원특례법 教育公務員特例法
일본 법률 시정촌립 학교직원 급여 부담법 市町村立学校職員給与負担法
일본 법률 교육직원면허법 教育職員免許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중국 법률 교원법 中华人民共和国教师法
프랑스 명령 교육심리상담사의 복무규정에 관한 명령 제2017-120호 [부분번역] Décret n° 2017-120 du 1er février 2017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aux psychologues de l'éducation natio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