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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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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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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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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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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7.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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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6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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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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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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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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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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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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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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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91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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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95
목차
- 목차
- 표지
-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2
- 제1조 농업양도저당금융회사 및 스코틀랜드농업증권회사 2
- 제2조 유럽공동체 가축고기등급분류절차 감독을 위한 비용부담 3
- 제3조 송아지에 대한 유럽공동체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추가보조금의 지급 5
- 제4조 New Forest의 왕실산림관리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규정 6
- 제5조 법률의 명칭, 시행 및 적용범위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란계 사육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 Gesetz über die Registrierung von Betrieben zur Haltung von Legehennen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베트남 | 법률 | 임업법 | Luật Lâm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축산법 | Luật Chăn nuôi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유럽연합 | 법률 | 소‧돼지‧양 도체의 등급판정을 위한 유럽연합 척도 및 특정 범주의 도체 및 생축의 시장가격 보고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2017년 4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제2017/1184호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184 of 20 April 2017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Union sca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beef, pig and sheep carcasses and as regards the reporting of market prices of certain categories of carcasses and live animal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가축개량증식법 | 家畜改良増殖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양돈농업 진흥법 | 養豚農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목축법 |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
| 중국 | 명령 |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축목법 |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