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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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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Road Traffic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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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7. 2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5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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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oad Traffic Act 1991
-
- 제정일
- 199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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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경찰
-
-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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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91 c. 40
-
- 제어번호
- TLAW1200500485
목차
- 목차
- 표지
- 도로교통법 (1991) 2
- 제1장 총칙 3
- 제1절 운전범죄 3
- 제1조 3
- 제2조 4
- 제2절 음주 및 약물 4
- 제3조 4
- 제4조 5
- 제3절 자동차행사 5
- 제5조 5
- 제4절 도로이용자의 위험 5
- 제6조 5
- 제5절 사이클링 7
- 제7조 7
- 제6절 구조 및 사용 7
- 제8조 7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1
- 제12조 12
- 제13조 14
- 제14조 15
- 제15조 15
- 제16조 17
- 제7절 운전면허 18
- 제17조 18
- 제18조 18
- 제19조 19
- 제8절 보험 20
- 제20조 20
- 제9절 정보 20
- 제21조 20
- 제10절 재판 23
- 제22조 23
- 제23조 23
- 제24조 25
- 제25조 27
- 제11절 벌칙 30
- 제26조 30
- 제27조 30
- 제28조 31
- 제29조 32
- 제30조 33
- 제31조 37
- 제32조 39
- 제33조 41
- 제34조 41
- 제12절 잡칙 46
- 제35조 46
- 제36조 47
- 제37조 48
- 제38조 48
- 제39조 48
- 제40조 48
- 제41조 48
- 제42조 49
- 제43조 50
- 제44조 50
- 제45조 51
- 제46조 52
- 제47조 54
- 제48조 54
- 제49조 54
- 제2장 런던의 교통 55
- 제1절 우선도로 55
- 제50조 55
- 제51조 55
- 제52조 56
- 제53조 57
- 제2절 국부계획 및 간선도로국부계획 58
- 제54조 58
- 제55조 60
- 제56조 62
- 제57조 65
- 제58조 65
- 제59조 66
- 제60조 68
- 제61조 69
- 제62조 70
- 제3절 런던의 주차 71
- 제63조 71
- 제64조 72
- 제65조 73
- 제66조 73
- 제67조 74
- 제68조 76
- 제69조 77
- 제70조 78
- 제71조 79
- 제72조 81
- 제73조 82
- 제74조 84
- 제75조 85
- 제76조 86
- 제77조 87
- 제4절 잡칙 88
- 제78조 88
- 제79조 89
- 제80조 89
- 제81조 90
- 제82조 90
- 제3장 보충규정 92
- 제83조 92
- 제84조 92
- 제85조 92
- 제86조 92
- 제87조 9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7. 25. | 도로교통법(1991) | 경찰청 |
| 제정 | 1991. 7. 25. | 도로교통법 (1991)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법률부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