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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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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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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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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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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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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7.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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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4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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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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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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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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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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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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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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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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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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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81
목차
- 목차
- 전기통신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1장 사법권의 명령에 의한 통신의 감시 3
- 제2조 3
- 제2장 안보상의 통신의 감시 4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6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3장 공통규정 8
- 제20조 8
- 제21조 8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7. 10.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91. 7. 10. |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2006. 1. 23. |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 [번역자불명]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통신보장 및 감찰법 | 通訊保障及監察法 |
| 독일 | 법률 |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독일 | 법률 |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
| 미국 | 법률 | 통신감청법 |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 |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
| 미국 | 법률 |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미국 | 법률안 |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
| 미국 | 법률 |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
| 미국 | 법률 |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
| 미국 | 법률 | 법집행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
| 미국 | 법률 |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
| 스위스 | 법률 |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
| 영국 | 법률 | 수사권규율법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통신물 차단법 (1985) |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
| 이스라엘 | 법률 | 감청법 | Eavesdropping Law, 1979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통신감청규칙 | 通信傍受規則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 Telecommunications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