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제정/개정일

1991. 07. 1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3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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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제정일

1991. 07.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1-662
제어번호

TLAW1200500475

목차
도시기본법
제1편 일반원칙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2편 도시와 도시지구에 있어서의 주택의 균형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6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7
<제2장 지방주택계획> 7
<제1절 총칙> 7
<제2절 일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9
제14조 11
제15조 11
제16조 11
<제4절 주택의 다양화 참가> 12
제17 내지 제19조 <생략> 16
제3편 구지구의 주택보존 17
제20조 17
제21조 17
<제3장 주택개량사업> 17
제22조 <생략> 18
제4편 단지의 도시화 18
제23조 18
제24조 19
제25조 19
제26조 19
제5편 토지정책 20
제1장 국가토지개발기구 20
제27조 20
<제4장 국가토지개발기구> 20
제28조 23
제29조 <생략> 24
제30조 24
제2장 선매권 24
제31조 24
제32조 25
제33조 25
제34조 26
제35조 28
제6편 잡칙 29
제36조 29
제37조 29
제38조 30
제39조 30
제40조 30
제41조 32
제42조 32
제43조 32
제44조 <생략> 33
제45조 33
제46조 33
제47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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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7. 1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7. 13.	도시기본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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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畫法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명령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미국	명령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Federal space management
방글라데시	법률	도시개량법	Town Improvement Act, 1953
베네수엘라	명령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청법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스리랑카	법률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알제리	법률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알제리	법률	신도시법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알제리	명령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알제리	명령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알제리	명령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영국	법률	도시계획법(1963)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영국	법률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都市再開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시재개발법	都市再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계획법 시행령	都市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일본	법률	토지구획정리법	土地区画整理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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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북해도 개발법	北海道開発法
일본	명령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都市再開発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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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신도시기반정비법	新都市基盤整備法
일본	법률	도시계획법	都市計画法
중국	규칙	도시계획 제정 방법	城市规划编制办法
태국	법률	도시계획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II.II. Réserves foncièr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프랑스	명령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I.VI. Carte commu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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