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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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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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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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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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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7.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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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 3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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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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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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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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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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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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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1-662
-
- 제어번호
- TLAW1200500475
목차
- 목차
- 도시기본법
- 제1편 일반원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2편 도시와 도시지구에 있어서의 주택의 균형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7
- <제2장 지방주택계획> 7
- <제1절 총칙> 7
- <제2절 일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9
- 제14조 11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4절 주택의 다양화 참가> 12
- 제17 내지 제19조 <생략> 16
- 제3편 구지구의 주택보존 17
- 제20조 17
- 제21조 17
- <제3장 주택개량사업> 17
- 제22조 <생략> 18
- 제4편 단지의 도시화 18
- 제23조 18
- 제24조 19
- 제25조 19
- 제26조 19
- 제5편 토지정책 20
- 제1장 국가토지개발기구 20
- 제27조 20
- <제4장 국가토지개발기구> 20
- 제28조 23
- 제29조 <생략> 24
- 제30조 24
- 제2장 선매권 24
- 제31조 24
- 제32조 25
- 제33조 25
- 제34조 26
- 제35조 28
- 제6편 잡칙 29
- 제36조 29
- 제37조 29
- 제38조 30
- 제39조 30
- 제40조 30
- 제41조 32
- 제42조 32
- 제43조 32
- 제44조 <생략> 33
- 제45조 33
- 제46조 33
- 제47조 3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명령 | 주 지역사회개발정액보조금 [부분번역] | Progra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 방글라데시 | 법률 | 도시개량법 | Town Improvement Act, 1953 |
| 베네수엘라 | 명령 | 도시계획 전개 및 관리를 위한 규정(1980) | Normas para el Desarrollo y Control de Urbanizaciones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호 (1982)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 of 1982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 프로젝트 (특별조항) 법률 2호(1980) | Urban Development Projects (Special Provisions) Act |
| 알제리 | 명령 | 도시개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Décret exécutif nº 91-175 définissant les règles générales d'aménagement, d'urbanisme et de construction |
| 알제리 | 법률 | 도시의 계획과 개발법령 | Loi nº 90-29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urbanisme |
| 알제리 | 명령 | 도시계획･개발 절차관련 실행법령 제91-177 | Décret exécutif nº 91-177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u plan directeur d'aménagement et d'urbanisme et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 건설 관련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2004-96 du 11 Safar 1425 correspondant au 1er avril 2004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일드프랑스 레지옹 기본계획 | I.II.III.I.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Ile-de-Franc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명령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