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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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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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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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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社會秩序維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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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06. 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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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2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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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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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社會秩序維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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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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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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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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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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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71
목차
- 목차
- 표지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2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례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2장 책임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3장 처벌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8
- 제29조 8
- 제30조 8
- 제4장 시효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2편 처벌절차 10
- 제1장 관할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36조 10
- 제37조 10
- 제38조 10
- 제2장 조사 11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2
- 제3장 판결 12
- 제43조 12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6조 13
- 제47조 14
- 제48조 14
- 제49조 14
- 제4장 집행 14
- 제50조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4조 15
- 제5장 구제 15
- 제55조 15
- 제56조 15
- 제57조 15
- 제58조 16
- 제59조 16
- 제60조 16
- 제61조 16
- 제62조 16
- 제3편 분칙 16
- 제1장 질서안녕방해 16
- 제63조 16
- 제64조 17
- 제65조 18
- 제66조 18
- 제67조 18
- 제68조 19
- 제69조 19
- 제70조 20
- 제71조 20
- 제72조 20
- 제73조 20
- 제74조 21
- 제75조 21
- 제76조 21
- 제77조 22
- 제78조 22
- 제79조 22
- 제2장 미풍양속 방해 22
- 제80조 23
- 제81조 23
- 제82조 23
- 제83조 23
- 제84조 24
- 제3장 공무방해 24
- 제85조 24
- 제86조 24
- 제4장 타인의 신체 · 재산 방해 24
- 제87조 24
- 제88조 25
- 제89조 25
- 제90조 25
- 제91조 25
- 제4편 부칙 26
- 제92조 26
- 제93조 26
- 제94조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6. 29.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법제처 |
| 제정 | 1991. 6. 29.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김병권 |
| 개정 | 2021. 1. 20. | 사회질서유지법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스위스 |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Ordnungsbussengesetz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