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제정/개정일

1961. 04. 20 제정 / 1990. 11.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통권 106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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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이형법령명

Gesetz u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KrWaffKontrG
제정일

1961. 04. 20.
개정일

1990. 11.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506
제어번호

TLAW1200500470

목차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제1절 허가규정 2
제1조(개념정의) 2
제2조(생산 및 유통) 3
제3조(연방영토내에서의 운송) 3
제4조(연방영토밖에서의 운송) 3
제4조의a(대외거래) 4
제5조(면제) 4
제6조(허가의 거부) 5
제7조(허가의 철회) 6
제8조(일반허가의 교부와 철회) 6
제9조(철회시의 배상) 7
제10조(허가의 내용과 형식) 7
제11조(허가행정청) 7
제2절 감독 및 예외규정 8
제12조(전쟁무기거래에 있어서의 의무) 8
제13조(보관과 몰수) 10
제14조(감독행정청) 11
제15조(연방방위군과 다른 기관) 12
제3절 핵무기에 대한 특별규정 13
제16조(북대서양기구의 대핵임무) 13
제17조(핵무기의 금지) 13
제4절 생 · 화학무기에 대한 특별규정 14
제18조(생·화학무기의 금지) 14
제5절 처벌 및 벌금규정 14
제19조(핵무기에 대한 처벌규정) 15
제20조(생·화학무기에 대한 처벌규정) 16
제21조(이 법률의 적용지역 밖에서의 행위) 17
제22조(예외) 17
제22조의a(그밖의 처벌규정) 17
제22조의b(질서규정의 위반) 19
제23조(관리행정청) 20
제24조(몰수) 20
제25조 <삭제> 20
제6절 경과 및 종결규정 20
제26조(법률시행전에 부여된 허가) 20
제26조의a(사실상 지배권행사의 신고) 21
제26조의b(통일조약 제3조에 게기한 지역을 위한 경과규정) < 21
제27조(국가간 조약) 21
제28조(베를린 조항) 21
제29조(시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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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11. 22.
법제처
2017. 4.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22.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7. 4. 13.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미국	명령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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