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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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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분쟁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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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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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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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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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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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 >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Part I. The Agencies Generally > Chapter 5. Administrative Procedure > Subchapter IV.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5 U.S.C. §§57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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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1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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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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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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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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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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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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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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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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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60
목차
- 목차
- 행정적 분쟁해결법
- 제1조(약칭) 2
- 제2조(사실인정) 2
- 제3조(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장려) 3
- 제4조(행정절차) 5
- 제5조(중재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17
- 제6조(정부계약에 대한 배상청구) 18
- 제7조(연방의 중재 · 화해업무) 19
- 제8조(정부의 불법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 19
- 제9조(변호사 아닌 대리인의 이용) 20
- 제10조(정의) 21
- 제11조(종결규정)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소송법 시행법 | 行政訴訟法施行法 |
| 스위스 | 법률 | 연방 행정소송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일반행정소송법 |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태국 | 법률 |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 I. Le Conseil d'État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 V. Le référé |
|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 VIII. Les voies de recours |
| 프랑스 | 법률 |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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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