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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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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약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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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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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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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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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1.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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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9권1호), 법제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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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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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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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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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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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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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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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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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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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59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 마약규제법 2
- 제1조(약칭과 목차) 2
- 제2조(안데스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법절차의 관리) 2
- 제3조(안데스국가에 대한 군사적 원조와 법 집행에 대한 지원) 4
- 제4조(안데스국가에 대한 원조와 관련된 일반 조항) 6
- 제5조(국제마약규제원조) 8
- 제6조(마약생산을 대체하는 농업과 산업에 대한 원조) 8
- 제7조(마약규제를 위하여 안데스국가에 제공되는 항공기의 임대보건의 예외) 9
- 제8조(안데스국가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수) 9
- 제9조(주요마약운송국가에 대한 적용면제) 9
- 제10조(군사원조자금을 경제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 9
- 제11조(미합중국국민의 소환) 10
- 제12조(대아프카니스탄마약관계원조에 대한 의회의 심사) 10
- 제13조(주요국가의 조종사의 훈련) 10
- 제14조(수상계획의 심사) 11
- 제15조(주요마약생산국에 이전된 초과무기의 이용) 11
- 제16조(방어무기의 판매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11
- 제17조(채무의 면제)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멕시코 | 법률 |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 salud |
| 미국 | 법률 | 마약류거래단속법 | Narcotics Control Trade Act |
| 미국 | 법률 |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
| 스위스 | 법률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
| 영국 | 법률 | 약물법(2005) | Drugs Act 2005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중국 | 규칙 | 계독약품 관리방법 | 戒毒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마취약품 관리방법 | 麻醉药品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금독법 |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
| 중국 | 규칙 |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 辽宁省禁毒规定 |
| 중국 | 명령 |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 吉林省禁毒条例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 Alcohol and Drug Abuse Act |
| 캐나다 | 법률 | 규제약품 및 물질법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 태국 | 법률 | 크라톰법 [부분번역] |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