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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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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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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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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 Protection sanitaire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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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1.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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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프랑스 법령집 「Codes et Lois」제4권에 실린「공중보건법」중 제2부(제146조 내지 208조)를 부분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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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통권7호), 국회도서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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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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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 la santé publiqu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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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59.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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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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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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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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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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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56
목차
- 목차
- 프랑스의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위생보호법」
- 제Ⅰ편 모자보호 2
- 제1장 행정조직 3
- 제1절 기구 3
- 제2절 관리와 조정 4
- 제3절 세느 도의 특별조항 5
- 제2장 혼전증명 5
- 제3장 부모가 될 자에 대한 보호 5
- 제4장 아동에 대한 예방대책 6
- 제5장 제기관에 대한 통제 7
- 제1절 임신부를 위한 입원치료기관 7
- 제2절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진료에 협조하는 기관 및 담당부서 9
- 제3절 제유소（Lactariums) 10
- 제6장 재정 11
- 제7장 기타조항 12
- 제8장 해외 도에 관한 조항 12
- 제9장 종료조항 12
- 제Ⅱ편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 보건 13
- 제Ⅲ편 아동요양원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피임·불임화·낙태법(1977) |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Act 1977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대만 | 명령 | 출산사고구제심의회 설치지침 | 生產事故救濟審議會設置辦法 |
| 대만 | 법률 | 우생보건법 | 優生保健法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미출생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
| 독일 | 법률 | 작업장, 교육 및 학업에 있어서의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
| 독일 | 법률 | 母性保護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모성보호법 | Gesetz zum Schutz der erwerbstätigen Mutter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임신갈등 예방극복을 위한 법 |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
| 독일 | 법률 | 미출생 생명의 보호를 위한 모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r Stiftung 'Mutter und Kind - Schutz des ungeborenen Lebens' (MuKStiftG)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낙태법(1975) | Illinois Abortion Law of 1975 |
| 미국 | 법률 | 뉴햄프셔주 대리모제도법 | Surrogacy |
| 미국 | 법률 | 유기아동지원법중 개정법률 |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mendment of 1991 |
| 미국 | 법률 | 임신차별금지법 |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
| 아일랜드 | 법률 | 보건(임신중절규제)법(2018) | Health(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인공임신중절법 (1967) | Abortion Act 1967 |
| 영국 | 법률 | 낙태법(1967) | Abortion Act 1967 |
| 이탈리아 | 법률 | 모성보호 및 자발적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 Law No. 194 of 22 May 1978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otherhood and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
| 일본 | 법률 | 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자, 부자 및 미망인 복지법 | 母子及び父子並びに寡婦福祉法 |
| 일본 | 법률 | 모체보호법 | 母体保護法 |
| 일본 | 법률 | 모자복지법 | 母子福祉法 |
| 중국 | 법률 | 모자보건법 | 中华人民共和国母婴保健法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낙태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 Access to Abortion Services Act |
| 프랑스 | 법률 | 가정과 아동의 건강보호 증진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et à la promotion de la santé de la famille et de l'enfance et adaptant la législation sanitaire et sociale aux transferts de compétences en matière d'aide sociale et de sant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