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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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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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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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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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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2.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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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6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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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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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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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SI-Errichtungsgesetz,B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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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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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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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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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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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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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46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2
- 제1조 연방정보기술보안청 2
- 제2조 개념정의 2
- 제3조 연방청의 과제 3
- 제4조 보안확인증 4
- 제5조 수권 5
- 제6조 연방보수법의 개정, 경과규정 5
- 제7조 장애보조금령의 개정 5
- 제8조 공무원의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령의 개정 5
- 제9조 통일적인 영단계로의 복귀 6
- 제10조 시행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12. 17.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90. 12. 17. | 연방 정보기술보안국 설립법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개정 | 2006. 10. 31.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보안관리법 [부분번역]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안 |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금지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몬태나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정하며 집행권한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며 조건부 효력 상실을 규정하고 장래의 시행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n Act Banning Tiktok in Montana; Prohibiting a Mobile Application Store from Offering the Tiktok Application to Montana Users; Providing for Penalties; Providing for Enforcement Authority; Providing Definitions; Providing for Contingent Voidness; And Providing a Delayed Effective Date |
| 미국 | 법률 | 주요인프라보호법(2001) |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Act of 2001 |
| 미국 | 법률안 |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안 |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
| 브라질 | 명령 | 2000년 6월 13일 법령 제3.505호 | Decreto Nº 3.505, de 13 de Junho de 2000 |
| 일본 | 법률 | 특정고도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形成基本法 |
| 일본 | 법률 |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정액세스행위금지등에관한법률 | 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정보안전등급 보호 관리 방법 | 公安部、国家保密局、国家密码管理局、国务院信息工作办公室关于印发《信息安全等级保护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일류 인터넷보안학원 건설 시범항목 관리방법 |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秘书局、教育部办公厅关于印发《一流网络安全学院建设示范项目管理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공공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방법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公共互联网网络安全威胁监测与处置办法》的通知 |
| 중국 | 규칙 | 사이버보안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 중국 | 규칙 |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 관리규정 | 国家保密局关于印发《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保密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컴퓨터 정보시스템 보안전용 제품검사 및 판매허가증 관리판법 | 计算机信息系统安全专用产品检测和销售许可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시행) | 工业和信息化部关于印发《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응용 보안평가 관리규정 |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 网络安全审查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