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mögensteuergesetz
제정/개정일

1974. 04. 17 제정 / 1990. 11.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6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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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mögensteuergesetz
이형법령명

VStG
제정일

1974. 04. 17.
개정일

1990. 11.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467
제어번호

TLAW1200500445

목차
재산세법
제1절 납세의무, 산정기초 2
제1조(무제한의 납세의무) 2
제2조(제한된 납세의무) 3
제3조(면세) 4
제4조(측정기초) 8
제5조(재산세확정의 기일, 세의 성립) 9
제2절 세금산출 9
제6조(자연인에 대한 기초공제액) 9
제7조(산업조합과 경제조합 및 농·임업을 경영하는 단체를 위한 기초공제액) 10
제8조(법인 및 제한된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과세한계) 11
제9조(납세의무 있는 재산) 11
제10조(세율) 12
제11조(외국과세의 산입) 12
제12조(국외재산에 있어서 세액감액) 13
제13조(외국에서 이주시 및 제한된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일괄과세) 14
제3절 세액사정 15
제14조(합계세액사정) 15
제15조(주요세액사정) 15
제16조(새로운 세액사정) 15
제17조(추후세액사정) 16
제18조(세약사정의 폐지) 17
제19조(재산세신고의 전달의무) 17
제4절 세금납부 18
제20조(년세의 납부) 18
제21조(선납) 19
제22조(선납에 관한 공제) 19
제23조(세금의 후납) 19
제5절 종결규정 19
제24조(신편집) [생 략] 19
제24조의 a(독일통일상의 특별규정) 20
제25조(법률의 적용) 20
제26조(베를린 조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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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1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14.	재산세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토지세법	土地稅法
독일	법률	부동산세법	Grund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동산 취득세법	Grunderwerbsteuergesetz
독일	법률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몽골	법률	부동산 세법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부동산세법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New York Tax Law
미국	법률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Tax Law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일본	법률	전원개발 촉진세법	電源開発促進税法
일본	법률	등록면허세법	登録免許税法
일본	법률	지방세법 [부분번역]	地方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중국	규칙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도축세 잠정조례	屠宰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가옥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자원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세법 [부분번역]	Code des impô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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