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영기업 민영화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
- 원법령명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제정/개정일
- 1953. 01. 26 제정 / 1991. 06. 1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5호), 법제처, 1991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公營事業移轉民營條例
-
- 제정일
- 1953. 01. 26.
-
- 개정일
- 1991. 06. 1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제어번호
- TLAW1200500434
목차
- 목차
- 공영기업 민영화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1. 6. 19. | 공영기업 민영화법 | 법제처 |
| 개정 | 2003. 1. 15. | 공영사업의 민영이전 조례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 | 競争の導入による公共サービスの改革に関する法律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