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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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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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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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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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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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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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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3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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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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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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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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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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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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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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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8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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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423
목차
- 목차
- 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 · 법률적 · 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 제1장 기업을 위한 규정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9
- 제2장 기업체의 장과 그 배우자를 위한 조치 9
- 제14조 9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삭제> 11
- 제3장 간소화의 조치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삭제> 12
- 제23조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공업질서법 |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
| 미국 | 법률 | 소기업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미국 | 법률 | 소상공인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스페인 | 법률 |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
| 중국 | 명령 | 개체공상호조례 | 个体工商户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