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완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제정/개정일

1990. 05.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4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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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이형법령명

WoBauErlG,Wohnungsbau-Erleichterungsgesetz
제정일

1990. 05.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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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926
제어번호

TLAW1200500416

목차
주택건축완화법
제1조 적용기간 2
제2조 건설법전에 대한 조치법률 2
제1부 개별규정 2
제1조 건설기본기획, 평면이용기획 및 건축기획의 원칙 2
제2조 건설기본기획의 절차 3
제3조 자치단체의 일반선매권 4
제4조 착수의 허용 5
제5조 인가시의 기한 7
제6조 도시 건설개발조치 7
제7조 도시건설개발조치를 위한 특별규정 10
제8조 건설명령 11
제9조 규정위반의 무시 11
제10조 일반규정 12
제2부 경과 및 종결규정 13
제11조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13
제12조 선매권에 대한 경과규정 13
제13조 착수허용에 대한 경과규정 13
제14조 인가교부에 있어서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 14
제15조 도시건설개발조치에 대한 경과규정 14
제16조 건설명령에 대한 경과규정 14
제17조 규정위반의 무시에 대한 경과규정 14
제18조 일반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14
제19조 베를린 사항 14
제3조 민법전의 개정 14
제4조 민사소송법의 개정 15
제5조 주거공간의 목적외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 15
제6조 제2차주택건설법의 개정 16
제7조 자아르주의 주택건설법의 개정 16
제8조 자아르 조항 16
제9조 베를린 조항 16
제10조 시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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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1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5. 17.	주택건축 완화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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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기준법	建築基準法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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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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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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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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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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