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제정/개정일

1986. 10. 21 제정 / 1990. 11.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 4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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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제정일

1986. 10. 21.
개정일

1990. 11. 0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0-1002
제어번호

TLAW1200500414

목차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1장 종업원의 이익배당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5
제4조 5
제5조 6
제6조 6
제2장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6
제1절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에 있어서 의무적인 제도 6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8
제12조 9
제13조 10
제14조 10
제15조 12
제16조 12
제17조 12
제18조 12
제19조 13
제2절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기업에 있어서 임의적인 제도 13
제20조 13
제3절 신설기업에 관한 규정 13
제21조 13
제3장 기업저축 14
제22조 14
제23조 14
제24조 14
제25조 15
제26조 15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6
제30조 16
제4장 일반조세법을 개정하는 규정 16
제31조 <삭제> 16
제32조 <삭제> 16
제5장 잡칙 16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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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11.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7.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유동자금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2 du 3 janvier 1979 relative aux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법제처
법률	공동투자기금에 관한 법률	Loi n° 79-594 du 13 juillet 1979 relative aux fonds communs de placement	법제처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법제처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법제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독일	법률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벨기에	법률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항만노동법	港湾労働法
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명령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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