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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1989)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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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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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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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tradition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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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7.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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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전체 38조항 중 13조까지의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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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1호), 법제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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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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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tradition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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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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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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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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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인 인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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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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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9 c.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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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98
목차
- 목차
- 표지
- 범죄인인도법 2
- 개요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범죄인인도책임 2
- 제2조 "인도범죄"의 정의 3
- 제3조 제3장의 절차의 이용에 관한 협정 4
- 제4조 범죄인인도에 관한 칙령 5
- 제5조 지정 등의 절차 6
- 제2장 인도의 제한 7
- 제6조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7
- 제3장 절차 9
- 제7조 범죄인인도요청 및 인도절차개시허가증 9
- 제8조 수임의 목적을 위한 체포 10
- 제9조 재판회부절차 11
- 제10조 법원에 의한 상황설명 11
- 제11조 인신보호영장 12
- 제12조 인도명령 13
- 제13조 외국으로의 인도 - 보충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 국제기구 | 조약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
| 대만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引渡法 |
| 미국 | 법률 | 범죄인인도법 | Extradition |
| 벨기에 | 법률 |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법 | Loi du 15 mars 1874 sur les extraditions |
| 복수국가 | 조약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복수국가 | 조약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 Extradition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복수국가 | 조약 |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영국 | 법률 | 범죄인 인도법 | Extradition Act 1870 |
| 일본 | 명령 | 도망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 逃亡犯罪人引渡法による審査等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망 범죄인 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일본 | 법률 | 도망범죄인인도법 | 逃亡犯罪人引渡法 |
| 태국 | 법률 | 2008년 범죄인인도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ผู้ร้ายข้ามแดน พ.ศ. ๒๕๕๑ |
| 필리핀 | 법률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기타 조항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법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금지법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2012) | Expanded 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of 2012 |
| 필리핀 | 법률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설립과 위반에 따른 처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령 | An Act to Institute Policies to Eliminate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stablishing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rafficked Persons, Providing Penalties for Its Violations, and for Oth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