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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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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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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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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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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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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4.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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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7권6호),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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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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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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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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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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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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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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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90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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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91
목차
- 목차
- 표지
-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2
- 제1장 형사소송 및 수사 3
- 제1절 상호영장송달 3
- 제1조 영국내에서의 해외영장의 송달 3
- 제2조 영국의 집행영장의 해외송달 4
- 제2절 증거의 상호제공 5
- 제3조 영국내에 이용될 해외증거 5
- 제4조 해외에서 사용될 영국내의 증거 7
- 제5조 증거를 제시하거나 해외에서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영국내재소자의 이송 8
- 제6조 해외재소자의 영국내에서의 증거의 제시 또는 수사의 협조를 위한이송 9
- 제3절 기타 공동협력권한 11
- 제7조 해외수사와 관련된 물건의 수색 11
- 제8조 해외수사와 관련된 물건의 수색:스코틀랜드 13
- 제9조 해외몰수명령의 집행 14
- 제2장 보충규정 15
- 제10조 법원규칙 15
- 제11조 군사법원에의 적용 등 16
- 제12조 및 제24조 의약품에 관한 규정 (생략) 16
- 제3장 현금으로 수출입되는 마약거래대금 16
- 제25조 압수 및 압류 17
- 제26조 몰수 18
- 제27조 이자 19
- 제28조 절차 19
- 제29조 제3장의 해석 19
- 제4장 일반규정 20
- 제30조 경비 밀 수입 20
- 제31조 기타의 개정.폐지.취소 20
- 제32조 소명칭, 시행 및 적용범위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일본 | 법률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