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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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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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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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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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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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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04. 25 제정 / 1980.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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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중 제1장, 제3장~제4장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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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難民의 法的地位 및 保護, 法務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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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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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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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HAus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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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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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0.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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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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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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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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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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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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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87
목차
- 목차
-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
- 제1장 일반규칙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4
- 제3장 공법 4
- 제12조 4
- 제4장 행정조치 4
- 제21조 4
- 제22조 5
- 제23조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
| 독일 | 법률 | 전문인력이민법 |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
| 몽골 | 법률 | 몽골 외국인 관계법 |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일본 | 법률 |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
| 쿠웨이트 | 법률 |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