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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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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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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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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6. 27 제정 / 1980. 09.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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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8>Chap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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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美國移民國籍法. 法務資料 ;第69輯, 법무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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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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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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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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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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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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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0383
목차
- 목차
-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제1편 총칙 2
- 제101조 2
- 제102조 20
- 제103조 21
- 제104조 23
- 제105조 25
- 제106조 25
- 제2편 이민(Immigration) 31
- 제1장 선발제도 31
- 제201조 31
- 제202조 32
- 제203조 36
- 제204조 40
- 제205조 43
- 제206조 43
- 제207조 44
- 제208조 48
- 제209조 49
- 제2장 외국인의 입국허가자격 및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여행통제 51
- 제211조 51
- 제212조 52
- 제213조 77
- 제214조 78
- 제215조 81
- 제3장 입국서류의 발급 83
- 제221조 83
- 제222조 88
- 제223조 91
- 제224조 93
- 제4장 입국과 입국거부에 관한 규정 93
- 제231조 93
- 제232조 96
- 제233조 97
- 제234조 100
- 제235조 101
- 제236조 104
- 제237조 107
- 제238조 111
- 제239조 113
- 제240조 115
- 제5장 강제퇴거 : 신분의 조정 115
- 제241조 115
- 제242조 126
- 제243조 135
- 제244조 141
- 제245조 145
- 제246조 146
- 제247조 147
- 제248조 148
- 제249조 149
- 제250조 149
- 제6장 외국인 승무원에 관한 특별규정 150
- 제251조 150
- 제252조 152
- 제253조 154
- 제254조 155
- 제255조 158
- 제256조 159
- 제257조 160
- 제7장 외국인등록(Registration of Aliens) 161
- 제261조 161
- 제262조 161
- 제263조 162
- 제264조 163
- 제265조 164
- 제266조 165
- 제8장 일반적인 벌칙규정 167
- 제271조 167
- 제272조 168
- 제273조 171
- 제274조 174
- 제275조 177
- 제276조 177
- 제277조 178
- 제278조 178
- 제279조 179
- 제280조 180
- 제9장 잡칙 180
- 제281조 180
- 제282조 181
- 제283조 181
- 제284조 182
- 제285조 183
- 제286조 184
- 제287조 185
- 제288조 187
- 제289조 188
- 제290조 188
- 제291조 189
- 제292조 191
- 제293조 191
- 제3편 국적과 귀화 193
- 제1장 출생 및 집단귀화에 의한 국적 193
- 제301조 193
- 제302조 195
- 제303조 195
- 제304조 196
- 제305조 196
- 제306조 196
- 제307조 198
- 제308조 199
- 제309조 200
- 제2장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 201
- 제310조 201
- 제311조 202
- 제312조 202
- 제313조 203
- 제314조 207
- 제315조 208
- 제316조 208
- 제317조 212
- 제318조 213
- 제319조 214
- 제320조 216
- 제321조 217
- 제322조 218
- 제323조 219
- 제324조 219
- 제325조 222
- 제326조 223
- 제327조 223
- 제328조 225
- 제329조 227
- 제330조 230
- 제331조 232
- 제332조 234
- 제333조 236
- 제334조 237
- 제335조 239
- 제336조 244
- 제337조 247
- 제338조 249
- 제339조 249
- 제340조 251
- 제341조 257
- 제342조 259
- 제343조 259
- 제344조 261
- [제345조] 265
- 제346조 265
- 제347조 265
- 제348조 266
- 제3장 국적의 상실 267
- 제349조 267
- [제350조] 270
- 제351조 270
- 제356조 271
- 제357조 271
- 제4장 잡칙 272
- 제358조 272
- 제359조 272
- 제360조 273
- 제4편 잡칙 및 이민원조 276
- 제1장 잡칙 276
- 제401조 276
- 제402조 276
- 제403조 276
- 제404조 276
- 제405조 276
- 제406조 279
- 제407조 279
- [제408조] 279
- [제409조] 279
- [제410조] 279
- 제2장 이민원조 279
- 제411조 279
- 제412조 280
- 제413조 290
- 제414조 291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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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9. 1.법무부
-
1986. 1. 1.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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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0. 9. 1. | 이민국적법 | 법무부 |
| 개정 | 1986. 1. 1. | 난민관계법 | 법무부 |
| 개정 | 2003. 10. 15. |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러시아연방 정부의 특정 유해 해외 활동에 대한 재산 동결 |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전략물자관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
| 노르웨이 | 명령 |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
| 뉴질랜드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1977 |
| 니카라과 | 법률 |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대만 | 법률 | 국적법 | 國籍法 |
| 독일 | 법률 | 이민 보호법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
| 독일 | 법률 |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
| 독일 | 법률 |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국적법 | Staatsangehörigkeit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적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멕시코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ón |
| 모로코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
| 미국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미국 | 법률 | 이민 [부분번역] | Immigration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국적법 |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
| 벨기에 | 법률 | 벨기에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
| 스웨덴 | 법률 | 시민권법 | Act on Swedish Citizenship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스위스 | 법률 |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
| 아르헨티나 | 법률 | 이민법 | Ley de Migraciones |
| 알제리 | 명령 | 알제리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
| 영국 | 법률 |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
| 영국 | 법률 |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
| 영국 | 법률 | 영국국적법(1981) |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
| 오만 | 법률 | 2014년 제38호 국적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국적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
| 이스라엘 | 법률 | 이민주택 대부금법 | Immigrants Housing Loa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국적법 | Nationality Act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적법 시행규칙 | 国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일본 | 법률 | 국적법 | 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중국 | 법률 | 국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 카자흐스탄 | 법률 | 국적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카자흐스탄 | 법률 |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
| 카자흐스탄 | 법률 | 시민권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캐나다 | 법률 | 시민권법 | Citizenship Act |
| 케냐 | 법률 | 국적 및 이민법 |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
| 콜롬비아 | 법률 |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
| 쿠웨이트 | 법률 |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
| 태국 | 법률 | 1965년 국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
| 태국 | 법률 | 출입국관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이민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
| 프랑스 | 법률 | 국적법 |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시민권법(2007) |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 [부분번역] | Migration Act 195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적법 | Australian Citizenship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이민법(1958-1973) | Migration Act 1958-1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