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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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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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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889. 04. 11 제정 / 1976. 10.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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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강제집행법. 법무자료 제68집, 법무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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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
- 제정일
- 1889. 04. 11.
-
- 개정일
- 1976.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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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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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
- 국내관련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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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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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82
목차
- 목차
- 채무의 강제집행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절 조직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2절 각칙 10
- 제31조 10
- 제32조 10
- 제33조 10
- 제34조 10
- 제35조 11
- 제36조 11
- 제37조 11
- 제2장 채무의 강제집행 12
- 제1절 채무의 강제집행의 종류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3
- 제41조 13
- 제42조 14
- 제43조 14
- 제44조 14
- 제45조 14
- 제2절 강제집행의 장소 14
- 제46조 14
- 제47조 15
- 제48조 15
- 제49조 15
- 제50조 16
- 제51조 16
- 제52조 16
- 제53조 16
- 제54조 17
- 제55조 17
- 제3절 집행휴무기간과 집행휴지 17
- 제56조 17
- 제57조a 18
- 제57조b 18
- 제57조c 19
- 제57조d 19
- 제57조e 20
- 제58조 20
- 제59조 20
- 제60조 21
- 제61조 21
- 제62조 21
- 제63조 21
- 제4절 집행증서의 송달 22
- 제64조 22
- 제65조 22
- 제66조 23
- 제5절 강제집행의 신청 23
- 제67조 23
- 제68조 24
- 제5절의2 처의 강제집행 24
- 제68조의2 24
- 제6절 지급명령과 이의 25
- 제69조 25
- 제70조 25
- 제71조 26
- 제72조 26
- 제73조 26
- 제74조 27
- 제75조 27
- 제76조 27
- 제77조 27
- 제78조 28
- 제79조 28
- 제80조 28
- 제81조 28
- 제82조 29
- 제83조 29
- 제84조 29
- 제85조 30
- 제86조 30
- 제87조 30
- 제3장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 31
- 제1절 압류 31
- 제88조 31
- 제89조 31
- 제90조 31
- 제91조 31
- 제92조 32
- 제93조 33
- 제94조 34
- 제95조 34
- 제96조 35
- 제97조 35
- 제98조 35
- 제99조 36
- 제100조 36
- 제101조 36
- 제102조 36
- 제103조 37
- 제104조 37
- 제105조 37
- 제106조 37
- 제107조 37
- 제108조 38
- 제109조 38
- 제110조 39
- 제111조 39
- 제112조 40
- 제113조 40
- 제114조 40
- 제115조 40
- 제2절 환가 41
- 제116조 41
- 제117조 41
- 제118조 41
- 제119조 42
- 제120조 42
- 제121조 42
- 제122조 42
- 제123조 43
- 제124조 43
- 제125조 44
- 제126조 44
- 제127조 44
- 제128조 44
- 제129조 45
- 제130조 45
- 제131조 45
- 제132조 46
- 제3절 부동산의 환가 46
- 제133조 46
- 제134조 46
- 제135조 47
- 제136조 47
- 제136조의2 47
- 제137조 48
- 제138조 48
- 제139조 48
- 제140조 49
- 제141조 49
- 제142조 49
- 제143조 50
- 제143조의2 50
- 제4절 배당 50
- 제144조 50
- 제145조 50
- 제146조 51
- 제147조 51
- 제148조 51
- 제149조 51
- 제150조 52
- 제4장 담보권의 환가에 의한 강제집행 53
- 제151조 53
- 제152조 53
- 제153조 53
- 제154조 54
- 제155조 54
- 제156조 55
- 제157조 55
- 제158조 55
- 제5장 파산에 의한 강제집행 56
- 제1절 보통의 파산에 의한 강제집행 56
- 제159조 56
- 제160조 56
- 제161조 56
- 제162조 57
- 제163조 57
- 제164조 57
- 제165조 57
- 제166조 57
- 제167조 58
- 제168조 58
- 제169조 58
- 제170조 58
- 제171조 58
- 제172조 58
- 제173조 59
- 제173조a 59
- 제174조 59
- 제175조 59
- 제176조 60
- 제2절 어음금 강제집행 60
- 제177조 60
- 제178조 60
- 제179조 61
- 제180조 61
- 제181조 61
- 제182조 61
- 제183조 62
- 제184조 62
- 제185조 62
- 제186조 62
- 제187조 63
- 제188조 63
- 제189조 63
- 제3절 선행하는 강제집행 없는 파산개시 63
- 제190조 63
- 제191조 64
- 제192조 64
- 제193조 64
- 제194조 64
- 제4절 파산의 철회 65
- 제195조 65
- 제196조 65
- 제6장 파산법 66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산의 효력 66
- 제197조 66
- 제198조 66
- 제199조 66
- 제201조 66
- 제202조 67
- 제203조 67
- 제204조 67
- 제205조 68
- 제206조 68
- 제207조 68
- 제2절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파산의 효력 68
- 제208조 68
- 제209조 69
- 제210조 69
- 제211조 69
- 제212조 70
- 제213조 70
- 제214조 70
- 제215조 71
- 제216조 71
- 제217조 71
- 제218조 72
- 제219조 72
- 제220조 77
- 제7장 파산절차 78
- 제1절 파산재단의 설정 78
- 제221조 78
- 제222조 78
- 제223조 78
- 제224조 79
- 제225조 79
- 제226조 79
- 제227조 79
- 제228조 79
- 제229조 80
- 제230조 80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80
- 제231조 80
- 제232조 81
- 제233조 82
- 제234조 82
- 제3절 파산재산관리 82
- 제235조 82
- 제236조 83
- 제237조 83
- 제238조 83
- 제239조 84
- 제240조 84
- 제241조 84
- 제242조 84
- 제243조 85
- 제4절 파산채권의 공적 확정 채권자의 순위 배정 85
- 제244조 85
- 제245조 85
- 제246조 85
- 제247조 86
- 제248조 86
- 제249조 86
- 제250조 86
- 제251조 87
- 제5절 환가 87
- 제252조 87
- 제253조 88
- 제254조 88
- 제255조 88
- 제256조 88
- 제257조 88
- 제258조 89
- 제259조 89
- 제260조 89
- 제260조의2 89
- 제6절 배당 90
- 제261조 90
- 제262조 90
- 제263조 90
- 제264조 90
- 제265조 90
- 제266조 91
- 제267조 91
- 제7절 파산절차의 종결 91
- 제268조 91
- 제269조 92
- 제270조 92
- 제8장 가압류 93
- 제271조 93
- 제272조 93
- 제273조 93
- 제274조 94
- 제275조 94
- 제276조 94
- 제277조 94
- 제278조 95
- 제279조 95
- 제280조 95
- 제281조 96
- 제9장 사용임대차와 용익임대차에 관한 특별규정 97
- 제282조 97
- 제283조 97
- 제284조 98
- 제10장 취소소송 99
- 제285조 99
- 제286조 99
- 제287조 99
- 제288조 100
- 제289조 100
- 제290조 100
- 제291조 100
- 제292조 101
- 제11장 화의계약 102
- 제1절 보통의 화의계약 102
- 제293조 102
- 제294조 102
- 제295조 102
- 제296조 103
- 제297조 103
- 제298조 103
- 제299조 104
- 제301조 104
- 제301조a 104
- 제301조b 105
- 제301조c 105
- 제301조d 105
- 제302조 106
- 제303조 106
- 제304조 107
- 제305조 107
- 제306조 107
- 제307조 108
- 제308조 108
- 제309조 108
- 제310조 108
- 제311조 108
- 제312조 109
- 제313조 109
- 제314조 109
- 제315조 109
- 제316조 109
- 제2절 재산양도부 화의계약 110
- 제316조a 110
- 제316조b 110
- 제316조c 110
- 제316조d 111
- 제316조e 111
- 제316조f 111
- 제316조g 111
- 제316조h 112
- 제316조i 112
- 제317[6]조k 112
- 제316조l 112
- 제316조m 113
- 제316조n 113
- 제316조o 113
- 제316조p 113
- 제316조q 114
- 제316조r 114
- 제316조s 114
- 제316조t 115
- 제3절 파산 중의 화의계약 115
- 제317조 115
- 제12장 긴급유예 116
- 제317조a 116
- 제317조b 116
- 제317조c 117
- 제317조d 117
- 제317조e 118
- 제317조f 118
- 제317조g 118
- 제317조h 119
- 제317조i 119
- 제317조k 119
- 제317조l 120
- 제317조m 120
- 제317조n 121
- 제317조o 121
- 제13장 경과규정 123
- 제318조 123
- 제319조~제334조 123
- 제335조 1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도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
| 독일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파산법 | Insolvenzordnung |
| 독일 | 법률 | 도산법 | Insolvenzordnung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외국 절차의 승인 및 지원 | Recognition of a Foreign Proceeding and Relief |
| 미국 | 법률 | 파산법 | Bankruptcy |
| 미국 | 법률 | 청산[부분번역] | Liquidation |
| 미국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Bankruptcy |
| 스위스 | 법률 | 채무법 : 스위스민법전 보충에 관한 연방법률, 제5편 | Obligationenrecht : Bundesgesetz betreffend die Ergänzung des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es, Fünfter Teil |
| 영국 | 명령 | 국제 도산 규칙 2006 | The Cross-Border Insolvency Regulations 2006 |
| 영국 | 법률 | 영국 도산법 [부분번역] | Insolvency Act 198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도산절차법 | Bundesgesetz über das Insolvenzverfahren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특정 채무 등의 조정의 촉진을 위한 특정 조정에 관한 법률 | 特定債務等の調整の促進のための特定調停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부분번역]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의 승인원조에 관한 법률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외국도산처리절차승인원조에 관한 법 | 外国倒産処理手続の承認援助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민사재생법 | 民事再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금융기관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파산법 [부분번역]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회사갱생법 [부분번역] | 会社更生法 |
| 일본 | 법률 | 파산법 | 破産法 |
| 일본 | 법률 | 금융기관 등의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한 법률 | 金融機關等が行う特定金融取引の一括淸算に關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민사재생규칙 | 民事再生規則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중국 | 법률 | 기업파산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
| 캐나다 | 법률 | 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 Companies’ Creditors Arrangement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제도산법 2008 [부분번역] | Cross-Border Insolvency Act 2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