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제정/개정일

1989. 07. 06 제정
주기 사항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중 번역 일부 누락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7권3호),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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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제정일

1989. 07. 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89-462
제어번호

TLAW1200500359

목차
임대관계개선을 위한 법률
제1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 2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4
제5조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2장 임대차계약의 기간 8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9
제13조 9
제14조 9
제15조 10
제3장 임차료의 비용 13
제16조 13
제17조 13
제18조 16
제19조 16
제20조 16
제21조 17
제22조 17
제23조 18
제24조 18
제25조 19
제2편 잡칙 21
제26조 21
제27조 22
제28조 22
제29조 23
제30조 23
제31조 23
제32조~제35조 <생략> 23
제36조 23
제37조~제41조 <생략> 23
제42조 <생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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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9. 7. 6.
법제처
2014. 3.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9. 7. 6.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14. 3. 24.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주택임대차법(1986)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부분번역]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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