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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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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광물법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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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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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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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tarctic Mineral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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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07.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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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7권3호),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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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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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ntarctic Minerals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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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9.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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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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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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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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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9 c.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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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58
목차
- 목차
- 표지
- 남극광물법 2
- 탐사 및 개발 2
- 제1조 일반적 금지 2
- 제2조 조사활동에 대한 예외 3
- 조사활동에 대한 인가 3
- 제3조 인가의 부여 4
- 제4조 인가의 양도, 변경, 정지 또는 종료 4
- 제5조 청구에 대하여 정부에 배상하여야 할 피인가인의 의무 5
- 기타의 통제 5
- 제6조 규칙제정권 5
- 제7조 지시를 행하는 권한 5
- 제8조 감독관의 임명 6
- 제9조 정보의 개시 7
- 민 · 형사책임 7
- 제10조 이 법에 의한 불법행위 7
- 제11조 일정한 자에 대한 형법의 적용 8
- 제12조 일정한 손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 9
- 제13조 법령 상의 의무의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 9
- 영국의 남극령 10
- 제14조 영역법상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 10
- 보충규정 11
- 제15조 체포권등 11
- 제16조 증거 11
- 제17조 위원회의 지위 12
- 제18조 재무규정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남극조약 [국제연합] | The Antarctic Treaty |
| 미국 | 법률 | 북극연구정책법 | Arctic Research and Policy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 관련 행정 위반 처벌 규정 |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 프랑스 | 법률 | 남극지방에서의 해양어업 및 해산물채포에 관한 법 | Loi n°66-400 du 18 juin 1966 relative à l'exercice de la pêche maritime et à l'exploitation des produits de la mer dans l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