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제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Postwesen
제정/개정일

1969. 07. 28 제정 / 1989. 07.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7권3호, 법제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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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Postwesen
이형법령명

PostG
제정일

1969. 07. 28.
개정일

1989. 07.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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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449
제어번호

TLAW1200500353

목차
우편제도법
제1조 물적 적용범위 2
제2조 운송유보 2
제3조 그 밖의 유보 3
제4조 공중교통의 철도에 대한 관계 3
제5조 우편비밀 4
제6조 우편지로 및 우편저축비밀 5
제7조 고객에 대한 법관계 5
제8조 허가의무 5
제9조 급부비용 5
제10조 신고되지 아니한 위험물에 관한 처분 5
제11조 책임원칙 6
제12조 서신업무 및 소포업무상의 책임 6
제13조 분실, 훼손, 손해액 7
제14조 보상의무의 배제와 삭감 8
제15조 현금송부업무상의 책임 8
제16조 우편위임업무상의 책임 9
제17조 우편신문업무상의 책임 9
제18조 [폐지] 9
제19조 우편지로업무상의 책임 9
제20조 우편저축은행업무에 있어서의 책임 10
제21조 부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 10
제22조 그 밖의 책임 10
제23조 및 제24조 [생략] 10
제25조 질서위반 10
제26조 [폐지] 11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11
제29조 베를린주에의 적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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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 3.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3.	우편제도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	Gesetz zur Neuordn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 취급 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	Vereinbarung über die Berechnung und Verrechnung der im Post- und Fernmeldeverkehr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seitig erbrachten Leistungen
독일	조약	동ㆍ서독 체신성 대표간 협상에 관한 의정서	Protokoll über Verhandlungen zwischen einer Delega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das Post- und Fernmeldewe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iner Delegarion des Ministeriums für Post- und Fernmelde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조약	우편교류개선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 zur Verbesserung des Postverkehrs
독일	조약	우편 및 전신제도 분야에 있어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우정국과 북한 체신성의 체신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递信省关于加强邮政领域合作的协议
일본	명령	일본 우편법 시행규칙	郵便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우편법	郵便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중국	규칙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快递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특송시장 관리방법	快递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국제통신 출입관문국 관리판법	国际通信出入口局管理办法
중국	법률	우정법	中华人民共和国邮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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