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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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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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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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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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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aumord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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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4. 08 제정 / 1986.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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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6권, 4호), 법제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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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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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aumord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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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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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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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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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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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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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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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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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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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47
목차
- 목차
- 공간정서법
- 제1조 공간정서의 과제와 목적 2
- 제2조 공간정서의 원칙 2
- 제3조 원칙의 적용 5
- 제4조 원칙의 실현 5
- 제5조 각 주의 공간정서 6
- 제6조 특별연방조치의 조정 7
- 제7조 공간정서에 반하는 계획과 조치의 거부 8
- 제8조 공동협의 8
- 제9조 공간정서를 위한 고간단 9
- 제10조 통지의무와 안내의무 9
- 제11조 독일연방의회에의 보고 10
- 제12조 베를린주에의 적용 11
- 제13조 시행 1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고품질 지구 원격관측정보 배포를 통한 독일연방공화국 보안 위협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dung der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as Verbreiten von hochwertigen Erdfernerkundungsdaten |
| 미국 | 법률 | 지리공간 데이터 | Geospatial Data |
|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