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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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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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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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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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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港湾労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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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5.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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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6권3호), 법제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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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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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港湾労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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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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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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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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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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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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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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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46
목차
- 목차
- 항만노동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항만고용안정 3
- 제3조 3
- 제3장 항만노동자의 고용개선, 능력개발 및 향상 3
- 제4조 관계자의 책무 3
- 제5조 관계자의 책무 3
- 제6조 고용관리자 4
- 제7조 고용관리에 관한 권고 4
- 제8조 직업소개 4
- 제9조 항만노동자의 고용신고 4
- 제10조 일고노동자의 고용 5
- 제11조 사업주의 보고 5
- 제4장 항만노동자고용안정센터 5
- 제12조 지정등 5
- 제13조 지정의 조건 6
- 제14조 업무 6
- 제15조 노동자파견법의 특례 7
- 제16조 노동자파견의 업무방법 7
- 제17조 노동자파견규정 8
- 제18조 구분경리 8
- 제19조 사업계획서 8
- 제20조 국가의 보조 8
-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 제22조 보고 및 검사 9
- 제23조 감독명령 9
- 제24조 지정의 취소 9
- 제25조 청문 10
- 제5장 잡칙 10
- 제26조 노동자파견관련 사업주의 의무 10
- 제27조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10
- 제28조 노동성령에의 위임 10
- 제6장 벌칙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1
- 부칙 11
- 제1조 시행일 11
- 제2조 항만노동법의 폐지 11
- 제27조 검토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
| 대만 | 법률 |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 職工福利金條例 |
| 독일 | 법률 |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5차 법률 | Fünftes Gesetz zur Förderung der Vermögensbildung der Arbeitnehmer |
| 벨기에 | 법률 |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
| 일본 | 법률 | 일본근로자주택협회법 |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 일본 | 법률 | 근로자 주택협회법 |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
| 일본 | 법률 |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
| 일본 | 법률 |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
| 일본 | 법률 |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명령 | 사용인의 종업원 주택건설 지원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5-1269 du 27 décembre 1975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a l'effort de construction |
| 프랑스 | 명령 | 기업이익에 대한 종업원의 배당참여 및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대통령령 | Ordonnance n° 86-1134 du octobre 1986 relative à l'intéressement et à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résultats de l'entreprise et à l'actionnariat d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