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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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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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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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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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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griculture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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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07.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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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농업, 농산물 및 원예·전원지역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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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5권5호), 법제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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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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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griculture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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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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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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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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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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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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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6 c.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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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09
목차
- 목차
- 농업법(1986)
- 농업서비스 및 농업상품에 관한 규정 2
- 제1조 (농업·전원지역과관련된서비스및상품에관한규정) 2
- 농업에 관련된 법률적 제기능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각종 부담 3
- 제2조 (종자규칙에 입각한 제부담) 3
- 제3조 (1967년 식물위생법에 입각한 각종 부담) 3
- 농산물판매 3
- 제4조 (국내생산곡물공사의 조직과 기능) 3
- 제5조 (1965년곡물판매법에 의거한 제부담) 5
- 제6조 (1965년 곡물판매법의 새로운 곡물 및 기타 농산물에의 적용) 6
- 제7조 (육류·가축위원회의 조직과 과세계획) 6
- 제8조 (FFB(Food from Britain)의 조직 및 기금) 7
- 제9조 (계란공사의 폐지) 7
- 제10조 (계란에 관한 장관권한의 폐지) 8
- 제11조 (농산물판매계획의 통합) 8
- 제12조 (사과 및 배진흥위원회 지령의 유효성) 8
- 제13조 (우유할당에 관한 차지반환농민에 대한 보상) 8
- 제14조 (우유할당에 관한 차지반환농민에 대한 보상: 스코틀랜드) 8
- 제15조 (지대재정: 우유할당) 9
- 제16조 (지대재정: 우유할당, 스코틀랜드) 10
- 제17조 (농업상의 제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제이해의 균형에 관한 의무) 10
- 제18조 (환경보전지역의 지정 · 관리) 10
- 제19조 (스코틀랜드에 대하여만 적용) 12
- 제20조 (특정한 과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 등에 관한 EEC 농장조성금) 12
- 제21조 (1980년 고속도로법 제135조의 개정) 12
- 제22조 (농장자본조성금: 보조적 활동) 12
- 제23조 (재무규정) 12
- 제24조 (소제목, 시행, 추후의 개정, 폐지, 규모)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조례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규칙 | 농업발전법 시행세칙 | 農業發展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조례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법률 | 농업발전법 | 農業發展條例 |
| 대만 | 규칙 | 농지중획조례 시행세칙 | 農地重劃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농지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zeige und Beanstandung von Landpachtverträgen |
| 독일 | 법률 | 농지정비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경지정리법 | Flurbereinigungsgesetz |
| 러시아 | 법률 | 농가(개인농)경영에 관한 법 | ЗАКОН О КРЕСТЬЯНСКОМ (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聯邦法 | ЗАКОН О ПРАВЕ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ОЛУЧЕНИЕ В ЧАСТ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 НА ПРОДАЖУ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ВЕДЕНИЯ ЛИЧНОГО ПОДСОБНОГО И ДАЧНОГО ХОЗЯЙСТВА,САДОВОДСТВ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 스위스 | 법률 | 농지임차법 | Bundes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Pacht |
| 스위스 | 명령 | 토지개량 및 농업용 지상건축의 지원에 관한 령 | Verordnung vom 14. Juni 1971 über die Unterstützung von Bodenverbesserungen und landwirtschaftlichen Hochbauten |
| 영국 | 법률 | 시민농장법(1950) | Allotments Act 1950 |
| 영국 | 법률 | 농업법(1967) | Agriculture Act 1967 |
| 일본 | 명령 | 농용지이용증진법에의한부동산등기에관한정령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농지법시행법 | 農地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농지이용증진법 | 農用地利用増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일본 | 법률 |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 農業振興地域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업 경영기반 강화촉진법 | 農業経営基盤強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농지법 | 農地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승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法 |
| 중국 | 법률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조정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 |
| 프랑스 | 법률 | 농경지 구조물의 통제 및 소작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84-741 du 1 août 1984 relative au contrôle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au statut du fer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