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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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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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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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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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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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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01.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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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5권4호), 법제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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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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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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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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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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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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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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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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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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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306
목차
- 목차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제1편 국민예방기금의 설치 2
- 제1조 2
- 제2편 퇴직금에 대한 권리 3
- 제2조 3
- 제3편 1988년도 연금의 구매력 유지 5
- 제3조 5
- 제4편 의사의 의료활동중단의 권리 6
- 제4조 6
- 제5편 가정주부의 사회적 지위 7
- 제5조 7
- 제6조 8
- 제7조 8
- 제8조 10
- 제6편 잡칙 10
- 제9조 10
- 제10조 10
- 제11조 11
- 제12조 11
- 제13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의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