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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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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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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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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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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7. 07.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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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무주택자 지원법」중 번역이 일부 누락됨 United States Code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119. Homeless Assistance[42 U.S.C. §§ 256, 290cc–21~290cc–35, 11301~11364, 11371~11388, 11408~11412, 11431~11435, 11461~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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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4권6호, 제15권1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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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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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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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McKinney Act,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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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7.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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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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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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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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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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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86
목차
- 목차
- 표지
- 무주택자지원법 2
- 입법 배경 등 2
- 제1편 총칙 4
- 제101조 4
- 제102조 4
- 제103조 5
- 제104조 6
- 제105조 6
- 제2편 무주택자문제를 위한 기관간협의회 6
- 제201조 6
- 제202조 6
- 제203조 7
- 제204조 9
- 제205조 10
- 제206조 10
- 제207조 10
- 제208조 10
- 제209조 11
- 제3편 연방비상식량 및 주거관리계획 11
- 제1장 행정조항 11
- 제301조 11
- 제302조 12
- 제303조 12
- 제304조 12
- 제305조 13
- 제2장 비상식량 및 주거보조금 14
- 제311조 14
- 제312조 14
- 제313조 14
- 제314조 15
- 제315조 15
- 제316조 15
- 제3장 총칙 15
- 제321조 15
- 제322조 16
- 제4편 주택지원 16
- 제1장 무주택종합지원계획 16
- 제401조 16
- 제2장 비상주거보조계획 18
- 제411조 18
- 제412조 19
- 제413조 19
- 제414조 20
- 제415조 21
- 제416조 22
- 제417조 22
- 제3장 지원주택 선전계획 22
- 제421조 22
- 제422조 22
- 제423조 25
- 제424조 26
- 제425조 27
- 제426조 28
- 제427조 28
- 제428조 29
- 제5편 연방잉여재산의 결정과 사용 (생략) 30
- 제6편 무주택자를 위한 의료보호 30
- 제1장 제1차 의료용역 및 약물남용방지용역 30
- 제601조 30
- 제602조 36
- 제603조 36
- 제2장 공동체정신 보건용역 37
- 제611조 37
- 제7편 교육, 훈련 및 공동체용역계획 37
- 제1장 무주택성인을 위한 교육 37
- 제701조 37
- 제702조 37
- 제2장 무주택어린이 및 소년을 위한 교육 38
- 제721조 38
- 제722조 38
- 제723조 40
- 제724조 41
- 제725조 42
- 제3장 무주택자를 위한 직업훈련 42
- 제731조 42
- 제732조 42
- 제733조 42
- 제734조 43
- 제735조 43
- 제736조 44
- 제737조 44
- 제738조 44
- 제739조 45
- 제740조 45
- 제741조 45
- 제4장 긴급공동체용역 주택보조금계획 (생략) 45
- 제5장 기타규정 (생략) 45
- 제8편 무주택자에 대한 식료지원 (생략) 46
- 제9편 예비역 규정 46
- 제901조 4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노숙자 지원 | Homeless Assistance |
| 미국 | 명령 |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
| 영국 | 법률 | 주택법(1996) [부분번역] | Housing Act 1996 |
| 영국 | 법률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
| 일본 | 법률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