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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신분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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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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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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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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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12. 19 제정 / 1986. 04.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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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4권3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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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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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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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AuswG,PersAuswG,Personalauswei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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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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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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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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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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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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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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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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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74
목차
- 목차
- 신분증명법개정법률
- 제1조 (증명의무) 2
- 제2조 (유효성) 3
- 제3조 (자료보호법 상의 조항) 5
- 제4조 (비공적분야에서의 이용) 6
- 제5조 (질서위반) 6
- 제6조 (베를린의 잠정적 신분증) 7
- 제7조 (시행)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독일 | 법률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명령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 Melderechtsrahmen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주민등록법 | Bundesmeldegesetz (BMG) |
| 독일 | 법률 | 신분증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미국 | 법률 | 여아인구 산입법(2015) | Girls Count Act of 2015 |
| 일본 | 법률 |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 住民基本台帳法 |
| 중국 | 법률 | 신분증법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
| 중국 | 법률 | 호구등기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